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44908 결재일자 2022.10.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병욱 이기웅 서인석 이상훈 10/04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81번, 최기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481 1. 택시공급 확대 관련 1)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 청취안 2) 택시기사 수 현황 (최근 5년간) - 법인택시 운전자 수 - 개인택시 운전자 수 3) 택시비 요금 기준 및 금액 인상 현황 (최근 10년간) 4) 택시 공급확대를 위한 검토 방안 1. 택시 공급 확대 관련 1)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 청취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시요금 조정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붙임 1과 같음 2) 택시기사 현황(최근 5년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개인택시 49,225명 49,202명 49,178명 49,164명 49,153명 법인택시 31,310명 30,323명 24,288명 20,769명 20,367명 3) 택시비 요금 기준 및 금액 인상 현황(최근 10년간, 중형택시 기준) 구 분 ’05년 ’09년 ’13년 ’19년 ’22년(안) 요금인상율 17.5% 12.6% 10.9% 18.6% 19.3% 기본요금 1,900원 (300원↑) 2,400원 (500원↑) 3,000원 (600원↑) 3,800원 (800원↑) 4,800원 (1,000원↑) 기본거리 2000m (-) 2000m (-) 2000m (-) 2000m (-) 1600m (400m↓) 거리요금 (100원) 144m(24m↓) 144m(-) 142m(2m↓) 132m(10m↓) 131m(1m↓) 시간요금 (100원) 35초(6초↓) 35초(-) 35초(-) 31초(4초↓) 30초(1초↓) 4) 택시 공급확대를 위한 검토 방안 ？ 개인택시 한시 부제해제 시행 (´22.4.20.~현재) - 택시부제 금요일 23시~익일 04시 → 매일 21시 ~ 익일 04시로 조정 ？ 심야 전용택시 확대 (´22.4.20.~현재) - 운행시간 조정 21시~익일 09시 → 17시 ~ 익일 09시로 조정 ？ 법인택시 야간조 전환 (´22.4.20.~현재) ？ 리스제 시범운영을 위한 실증특례 접수(´22. 7.) ？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 ※ 붙임1 참조 ？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및 전액관리제 개선, 플랫폼 택시 앱 호출 시 목적지 미표시 등 국토부에 요청 중 붙임 : 1. 시의회 의견청취안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 2133-2317 주무관 이 병 욱 작 성 일 :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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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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