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7번, 임호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945 결재일자 2022.0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욱경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09/29 代이상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7번, 임호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357 1. 지역 내 5030 시행현황 - 지역 내 5030 시행현황 - 제한속도 변경구간 - 22년 5월 이후 시도청과 지역청간 5030 정책 내용 변경 등과 관련한 정책 협의(협의내용, 협의문, 5030과 관련해 공문을 주고받은 현황 및 문서 일체) □ 서울시 안전속도5030 시행 현황 ○ 서울시는 2020년 12월 서울 전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완료하였음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제외) □ 제한속도 변경구간 ○ 우리 시 일반도로 전체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이후 '21년 10월 안전속도5030 시민여론 조사 결과, 약 70%의 일반시민, 운전자가 정책 시행에 공감하였으나, 약 90%의 시민이 일부구간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2022년 5월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고 차량신호기가 없어 연속주행이 가능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하였음 <제한속도 조정구간> 연번 대상 도로 제한속도(km/h) 비 고 변경전 변경후 1 가양대교 등 17개 교량 구간 - 가양, 월드컵, 성산, 양화, 서강, 마포, 원효, 한강, 동작, 반포, 한남, 동호, 성수, 영동, 잠실, 올림픽, 천호 50 60 2 헌릉로(헌인릉입구교차로~위례터널 입구) 50 60 3 보라매고가도로(관악구클린센터~구로디지털단지역) 50 60 4 도림천고가교(신정교 동측~현대2차아파트 앞) 50 60 □ 서울경찰청과 협의한 공문 내역(2022년 5월~) ○ 1차 제한속도 상향한 20개 구간이외에 추가 상향 검토구간(24개구간)에 대하여 현재 서울경찰청과 협의 진행중임. 연번 공문번호 (시행일자) 공문 제목 수발신 1 교통관리과-10820(2022.5.13.)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상향(50→60km/h) 현장합동점검 추진계획 알림 서울청→서울시 2 교통운영과-26511(2022.7.29.) 제한속도 변경 교통안전시설 심의 요청 서울시→서울청 3 교통관리과-18848(2022.8.5.) 서울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상향(50→60km/h) 관련 의견 제출(통보) 서울청→서울시 따로붙임 : 서울경찰청 협의공문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49 주무관 김욱경 작 성 일 :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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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7번, 임호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945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욱경 (02-2133-2449) 관리번호 D0000046318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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