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341 결재일자 2022.0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경미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09/19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9번, 박성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949 1.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대상(연령 등), 보상금(총액, 국비, 시비 등 구분), 방법(현금, 바우처, 등 ) 2.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인센티브(보상금) 지급 현황 ‘서울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현황’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1.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19.3.28.시행)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조례 공표일 ('19.3.28.)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 조례상 고령운전자는 65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 의거 지원연령을 70세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 사업재원 : 시비 70%, 국비 30%,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 2. 서울시 인센티브 지급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 재원 계 서울시 국비(경찰청) 티머니복지재단기금 ※ 2019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시행중.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70 주무관 신경미 작 성 일 :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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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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