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5748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승연 김현숙 강진용 곽종빈 09/05 정수용 협 조 2022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2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22년 제2회 추경에 따른 지방채 감추경 및 ’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을 반영한 하반기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으로 채무감축 및 재정건전성 개선 도모 Ⅰ. 재정현황 및 전망 □ 재정현황 및 실태 ㅇ 市 채무는 ’13년 이후 꾸준히 증가, ’19년부터는 급증하기 시작 － ㅇ 지난 5년간 정부의 확대재정 기조에 동조되어 市 예산 증가 및 대규모 채무 발생 － ’18년 이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영향 등으로 市 재정지출 지속 확대 ’18년 → ’19년 → ’20년 → ’21년 市 본예산 30조원 첫 돌파 복지예산(본예산) 10조원 첫 돌파 모집공채 신규채무 역대 최대(2.2조원) 본예산 40조원 첫 돌파 － 복지, 도시재생, 일자리 등의 지출에 가용재원이 잠식되어 ？ ㅇ 타 시？도 대비 채무규모, 예산대비 채무비율 월등히 높아 관리 필요 － ’21년 서울시 채무는 전국 지방채무의 28%, 통합재정 규모는 전국 규모의 15.4% ？ 채무액(’21년) : 서울시 10조 7,749억원, 전국 지방채무 37조 8,316억원 － 지난 10년간 주요 시·도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개선해 왔으나, 市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급증 ㅇ 최근 금리 지속 인상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예상 － ’21.8월 이후 기준금리 2%p 인상(0.5% → 2.5%), 국채금리 10년 來 역대 최고치 － ※ 채권금리 상승(공사채AAA, 3년물) : ’21년 1~2% → ’22.1월) 2.5% → 8월) 4.2% □ 재정여건 및 채무 전망 ㅇ 대내외 경제 및 국내 부동산시장 변동성 심화 등으로 세입 불확실성 증대 － 美 통화 긴축,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국내 경기둔화 우려 ？ 한국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IMF) : ’22.1월) 3.0% → ’22.7월) 2.3% － 市 세입 증가를 견인한 부동산 거래량이 ’21년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 ’22년은 거래절벽 수준으로 급감으로 취득세 감소 전망 ？ 아파트 거래량 : (’21.上) 25,829건 → (’22.上) 7,668건(△70.3%) ？ 부동산 취득세 현황 : (’21.上) 4.3조원 → (’22.上) 3.3조원(△1조원) < ’19 ~ ’22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현황 > (단위 : 건) 연 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 비 고 연간 거래량 75,084 (상반기 19,868 하반기 55,216) 80,985 (상반기 43,478 하반기 37,507) 41,938 (상반기 25,829 하반기 16,109) 7,668 ’21.상반기 대비 ’22.상반기 거래량 △70.3% 전년 대비 증감률 △8.8% +7.9% △48.2% - － － (단위 : 억원) ㅇ 대규모 재정소요액을 차입으로 충당 시 채무비율 급등 우려 － － 「지방재정법」상 ‘재정주의단체’ 지정 요건으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후 행정안전부 보고 필요 ？ ’22년 하반기부터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및 발행구간 단축을 통해 적극적 채무 감축 및 재정건전성 개선 추진 필요 Ⅱ.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 ’22년 하반기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2차 추경에 기 반영) ㅇ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재원 일부를 자체재원으로 전환(△2,102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주택 건설 등 주택사업 2,100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풍납토성 복원사업 2억원 ㅇ 사업공정을 고려한 사업비 조정으로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120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양재대로 구조개선 120억 □ 단기물 중심으로 모집공채 포트폴리오 재구성 ㅇ (당초) ’22년 하반기 모집공채 발행 예정액 1조 619억원은 상환 부담의 연차별 분산 위해 상환기간 1~5년물로 구성 ㅇ (변경) ’21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1.6조원)으로 감채 여력을 확보하여, 1년물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구성 － ’22년 제2회 추경 시 감액 반영분 : 자체재원으로 전환 2,102억원, 사업 공정상 감축 120억원 Ⅲ. 2022년 하반기 지방채 세부발행계획 □ 발행 포트폴리오(안) (단위 : 억원) ※ 도시철도매출공채는 도시철도과에서 연중 발행 (’22년 계획액 : 8,107억원) Ⅳ. 향후계획 □ 변경된 포트폴리오에 따른 지방채 발행 : ’22.11~12월 붙임 1. 전국 광역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현황 1부. 2.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 현황 1부. 3. 채무관리 전문가 자문결과 요약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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