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791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황대근 김길동 김규룡 08/25 이상훈 「티머니 복합정산 타당성 용역」 예산 불용 계획 「티머니 복합정산 타당성 용역」 예산 불용 계획 2022. 8. 25. (목) 도 시 교 통 실 「티머니 복합정산 타당성 용역」예산 불용 계획 ’22년도로 명시이월된「티머니 복합정산 타당성 용역」사업비에 대한 불용처리 여부를 검토？보고드림 예산개요 ○ 사 업 명 : 티머니 복합정산 타당성 용역 ※ 우형찬 교통위원회 위원장 의원발의 사업(’20. 행정사무감사) ○ 예 산 액 : 400,000천원 - ’21년도 예산이며 ’22년도로 명시이월 ○ 통 계 목 : 연구용역비 ○ 사업내용 : ① 복수정산 도입, ② 정산분야의 경쟁 도입, ③ 서울교통공사의 정산사업 추진 가능성 등 검토 정산 타당성 관련 추진 현황 ○ (수입금 검증시스템 구축) 일별 운송기관별 거래내역 제공 및 운송기관별 상시적 수입금 검증 가능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투명성 확보 - ㈜티머니에서 일별 운송기관별 교통카드 및 관련 환승 거래 내역 제공 ○ (정산검증 용역)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을 통한 공공？투명성 확보 - ㈜티머니 정산？배분시스템에 대한 2년 주기 정산 검증 실시(’16년~) - 정산검증 결과, 현재까지 수도권 지자체 및 교통운영기관의 이견 없음 ○ (2기 평가 용역) 예정 - 미래 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통합 및 복합 대중교통 정산체계 검토 검토의견 ○ (現 정산방식) 복수정산 도입 시 ▲ 추가 정산시스템 도입 및 ▲ 정산 단계별 상호검증 시스템 구축, ▲ 복수정산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등 시스템 효율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現 통합정산 도입 ※ 감사원, 코레일 정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적정’ 통보(’12. 3.) ☞ 통합정산시스템을 중복 구축하여 이원화하는 것은 예산 낭비 등 ○ (투명？공정성 확보) ▲ 운송기관별 자체 수입금 검증이 가능한 수입금 검증시스템 구축, ▲ 2년 주기 통합정산 투명성 검증 용역 등을 통해 現 통합정산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 제2기 교통카드사업(’13.2.~)부터 교통카드시스템을 통합정산분야와 수집분야로 구분하여 수집분야에 경쟁체제 도입 ○ (예산 효율성)으로 별도의 예산 사용은 중복？낭비 ？ ？「티머니 복합정산 타당성 용역」은 통합정산의 타당성 및 정산사((주)티머니)의 정산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살펴보기 위함임 ？ 이러한 목적은 수입금 검증시스템·정산검증 용역·2기 평가 용역 등 비예산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예산의 중복·낭비 우려가 크므로 불용 처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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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8791

D000004608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