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029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고민언 이정훈 이진구 이상훈 08/24 백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유형석 버스차고지팀장 김용태 시내버스 전기충전시설 지원계획 2022.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전기충전시설 지원계획 운수사간 충전시설 설치비용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 절감 및 전기버스 도입 확대 유도 Ⅰ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 2021~2022년 전기버스 도입 시내버스회사 지원내용 : 전기충전기 보조금을 제외한 충전시설 설치비용 ○ 전기충전기 보조금(기후변화대응과) － ’21년 : 충전기 1기당(150~320kw) 약 25~52백만원 － ’22년 : 충전기 1기당(150~320kw) 약 15~47백만원 ○ 전기충전기 보조금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운수사에서 선투자하고 당해연도 도입 전기버스 차량 감가상각비에 포함시켜 정산·지급(9년) 그간의 지원실적 ○ 2018년 : 충전시설은 운수회사에서 차고지 여건 및 도입차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충전시설 설치비용은 전기료에 반영 지원 ○ 2019년 : 1,000kw 기준 지원한도액 440백만원 설정 및 공사비 차액 50% 인센티브 지원, 보조금을 제외한 투자금액을 차량 감가상각비에 포함·정산 ○ 2020년 : 1,000kw 기준 지원한도액 410백만원 설정 및 공사비 차액 15% 인센티브 지원, 한전 전기공사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Ⅱ 설치비용 증가요인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및 물가상승 ○ 기후변화대응과 충전기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2021.10월초)으로 37개사가 동시에 전기버스 운영을 위한 충전기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됨 전기버스 배정 ⇒ 충전기 보조사업자 선정 ⇒ 충전기 설치·운영 2021.9월 2021.10월초 2021.10월 ~ 2022.3월 ○ 하반기 공사 쏠림에 따른 설치기간 부족, 대폐차 일정 도래 등으로 운수사가 비교견적 및 협상력을 발휘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부족 － ’21.10~’22.3월간 5개 충전사업자가 24개소에 전기충전시설 구축(펌프킨 14, 대림 5 등) <’21년 전기버스 충전기 보조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5월.~2022.4.14.(기후변화대응과 주관) ◆ 지원대상 : 시내·마을버스회사 37개사, 전기버스 충전기 98기 - 관악교통 등 시내버스 23개사 81기, 인수운수 등 마을버스 14개사 17기 ◆ 집 행 액 : 3,840백만원 ※ 충전기 1기당(150~320kw) 약 25~52백만원 ◆ 추진경과 -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2021.8.27. - 전기버스 충전기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1.10월~11.25. ※ 보조사업자(7) : 펌프킨, 대영채비, 시그넷이브이, 중앙제어, 대림, 우진산전, 피앤이 -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및 보조금 신청 : ~2022.3월 ○ 전년 대비 한전 불입비용 및 원자재·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 한전 불입비용 1kw당 19천원에서 22천원으로 16% 상승(1,000kw 기준 22백만원) ？ 지중식일 경우 1kw당 45천원으로 단가 상승, 예) 서울승합 불입비용 56백만원(1,250kw) － 전기·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철강재·구리 등 원자재 및 설치·관리 인건비 인상 ？ 공간 제약 극복을 위한 2층 구조 H빔 캐노피 구축 시 철강비용 추가, 예) 삼양교통 92백만원 디스펜서(충전구)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 발생 ○ 디스펜서 추가 사유 : 순차 충전방식 도입으로 박차·충전 병행 통한 운영대수 확대 － 기존 일체형 충전기로는 전기버스 주요 충전 시간대(야간 00시~05시) 1기당 5대 충전을 위해 버스를 이동시킬 인력 및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 － 순차 충전 시 버스 이동 없이 야간 박차 및 충전이 병행 가능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일체형 충전기는 전력변환기와 충전구가 결합되어 있어 설치비가 저렴하나 1기당 2대까지 충전 ？ 분리형 충전기는 전력변환기와 디스펜서로 분리되어 디스펜서 1기 추가당 2대씩 추가 연결 가능 ○ 1,000kw 기준 분리형 충전기(3~4기) 외 디스펜서(4~8기) 설치비용 증가 － 디스펜서 대당 약 10백만원, 전선 연결비용, 주차면수(1대당 2면)·캐노피 확장비용 등 일체형 충전기(디스펜서 별도 설치 X) ⇒ 분리형 충전기 3~4기 설치로 디스펜서 8대까지 설치 충전기 4기로 버스 8대까지 동시 충전 디스펜서 8대로 버스 최대 16대 순차 충전 가능 차고지별 여건 차이에 따른 공사비용 발생 ○ 수배전반(정식/약식), 캐노피 구조, 한전주 인입 가능 여부(전기·토목공사 추가), 기타 배수로·휴게실 설치, 수목철거 및 식재이식 등 추가 시 공사비용 증액 － (수배전반)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정식 수배전반 설치 시 약 20백만원 상승 － (캐노피) 눈비 차단 등 내구성 제고 위한 일체형 40~100백만원, 분리형은 대당 10백만원 내 － (그외) 전기 인입공사, 배수로·휴게실 설치, 수목·폐기물 철거 등 관련비용 발생 수배전반 규모(정식/약식) 캐노피 일체형/분리형 여부 전기 인입 위한 터파기 공사 등 배수로·휴게실 설치 등 Ⅲ 증가요인 검토결과 충전시설 지원한도 설정 필요성 ○ 버스조합 등을 통한 나라장터 이용이 바람직하겠으나, 2018년부터 운수사가 개별설치·증축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한도 설정을 통한 비용절감 도모 － 단, 설치사업자는 기후변화대응과 전기버스 충전기 보조사업 선정업체로 한정 ※ 2022년 선정업체(5개) : 대림, SK시그넷, 중앙제어, GS커넥트, 펌프킨 ○ 업체별 설치 여건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1,000kw 기준 금액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제공(→버스회사) 지원확대 필요성 ○ 대폐차시 전기버스 도입원칙(2021~), 평가가점 부여 등 전기버스 도입 독려 환경에서 버스회사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 지원 확대는 필수적 － 교통약자법 개정(2022.1 )으로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노력 명시 등 － 그 외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연료비·정비비 및 감가상각비 재정지원 절감 고려 ？ 업계 추산 CNG버스 대비 전기버스 연료비는 약 50%, 정비비는 약 30% 수준 ？ 2021년 차량가액 한도설정(352백만원)으로 492백만원 절감(355백만원 164대×3백만원) ○ 지원한도액은 2021년 960kw 최저·평균 설치비용을 고려하되 향후 도입물량을 반영한 설비 투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20년과 동일한 410백만원 유지(부가세 포함) － 세부내역 : 수배전반·캐노피 구축 100백, 충전기 등 전기시설 300백만원, 기타 10백만원 ※ 2021년 960kw 14개사 설치비용 : 최저 346백만원, 평균 420백만원, 최대 510백만원 － 운수사의 적극적인 공사비용 절감 유도를 위해 2개 이상 충전사업자의 구축계획서 (설계도면 포함)와 비교견적서 제출 의무화 ○ 단,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디스펜서·충전기 추가, 차고지별 여건 차이에 따른 공사비용 발생 시 서울시와 협의(공문 제출 후 승인) 후 추가지원 검토 지원확대 내용 ○ 지원대상 : 다음 요인이 인정되어 2021~2022년 지원한도(410백만원) 초과 시 － 전기버스 운영에 필요한 충전기·디스펜서 추가 설치비용, 전기 인입 추가비용 － 그 외 차고지 여건에 따른 캐노피·휴게실·배수로 설치, 폐기물·수목철거 비용 등 ○ 최대 지원한도 ① 1,000kw 이내 : 최대 440백만원(’21년 평균 초과 비용인 56백 감안하여 30백 증액) ② 1,000kw 초과 : 420백만원×[1+(1,000kw 초과비율)]+한전불입금 실비 1,000kw 지원한도 440백만원에서 평균 한전불입금인 20백만원을 제외하고 실제비용을 합산 ※ 단, '21년도 설치 운수사에 한해 사전절차 지연 등을 고려하여 한도초과액의 50%까지 추가지원 ○ 지원절차 전기충전시설 계약 전 지원한도 초과사유 제출 ⇒ 현장조사 및 검토 ⇒ 결과 안내 및 전기충전시설 설치 － 검토기준에 따라 운수사가 사유 작성 후 공문 제출(→서울시) ※ 공사 중 증액 사유(폐기물 처리, 전기 인입 등) 발생 시에도 사후 신청 가능 －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내에서 초과비용 전부 또는 일부 추가 지원 예정 ※ 필요 시 버스차고지팀·외부전문가 등 자문·협조 요청 < 추가지원 검토기준 > ◆ 인상 요인 : 전기버스 도입계획 대비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타당한지 ◆ 절감 노력 : 2~3개 충전사업자와 설치비용 비교·절감 노력을 기울였는지 ◆ 단가 적절성 : 단가(부품비, 공사비 등)가 적절한지 Ⅳ 향 후 일 정 ○ 전기충전기 지원계획 안내(→시내버스회사) : 2022.8월말 ○ 전기충전기 설치계획 및 지원한도 초과사유 제출(→서울시) : 2022.9월중~ ○ 전기충전시설 설치비용 차량 감가상각비로 확정정산 및 지급 붙임 1 전기충전시설 설치개요 및 내역서 □ 설치개요 ※ 설치협조 요청기관 : (예: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등) 회사명 (영업소) 전기버스 노선 설치 차고지명 인가대수(대) 22년 전기 도입대수 설치업체명 : 총 전기 충전용량 (kwh) 충전기(기) (파워뱅크) 디스펜서(기) 소요면적 ( ) ( ) ( ) ( ) ※ 기존 충전시설이 있을 시 충전용량, 충전기·디스펜서 수, 소요면적을 위 ( )안에 기재 □ 설치공사 내역서 ※ 아래 예시내용 삭제 후 기재 (단위 : 기(대), kw, 천원) 구 분 항 목 설치내역(용량, 단가) 금 액 공사비 ○ 수배전반 - 정식/약식 여부 예) 약식 수배전반 1기 42,000천원 ○ 충전기(파워뱅크) - 일체형/분리형 여부 예) 240kw 분리형 충전기 4기 1기당 37,000천원 ○ 디스펜서 - kw 등 설명 예) 120kw 2포트 6기, 1기당 10,000천원 ※ 디스펜서 없을 경우 빈칸 ○ 캐노피 - 일체형·분리형/면수 등 예) 단방향 일체형 10면 ○ 전기·통신·토목 공사비 (상세하게) 예) 수배전반, 충전기 설치 공사 전기 인입공사, 현장관리비, 기타 추가공사(터파기, 배수로, 휴게실, 녹지제거, 조경 등) ○ 감리비 등 부대비용 - 전기안전검사, 사용전검사 - 감리비용 - 건축 인허가 비용 등 공사원가 계(a) 부 가 세(a의 10%) 발주처 분 ○ 한전 불입 비용 예) 공중 990kw × 20천원 = 19,800천원 ○ 기타 비용 - 발주처분 비용 계(b) 부 가 세(b의 10%) 총 설치금액(부가세 포함) ※ 지원한도 초과 시 인상 요인, 절감 노력, 단가 적절성 등을 사진, 도면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 붙임 2 (단위 : 대, kw, 천원)

27568707

20221231045007

본청

버스정책과-38029

D000004607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