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7125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재훈 최영호 배영근 이동률 08/03 代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2022년 7월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임기만료 예정 법률고문에 대하여 소송？자문 등 평가 후 위촉 종료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운영현황 □ 운영개요 ㅇ 근거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ㅇ 현원 : 40명(정원 50명) ㅇ 임기 : 2년(연임가능) ㅇ 직무 : 수임사건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 법률고문 현황(’22. 7. 1. 기준) ㅇ 구성현황 구분 현원 경력별 연령별(여성) 40명 ㅇ 수임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소송사건 대리 법 률 자 문 2 임기만료 법률고문 해촉 □ 임기만료 예정자 :1명(’22. 7. 31.字 1명) 연번 성 명 (출생년도) 학력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위촉기간 전문분야 1 □ 재위촉 여부 검토 ㅇ 재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임기) -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함 ㅇ 재위촉 여부를 위한 평가 방법 - 법률고문 위촉기간(최근 2년) 중 소송수행(50%) 및 자문결과(50%)에 대한 설문평가 반영(소송？자문담당자 설문지 및 기타의견에 의함) ㅇ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으로 법률고문 운영의 특혜발생 의혹 차단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13.1.29.) 반영하여 8년 이상자 당연 해촉 ※ 7.26~28.자 조례규칙심의회 서면 안건 심사 예정인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에 “법률고문 연임 횟수 최대 3번(임기 8년) 원칙” 규정 포함 3 법률고문 신규위촉 □ 위촉방향 ㅇ 효율적 소송대리 및 충실한 법률자문을 위해 정원(50명) 내 추가 위촉 ㅇ 지속적 수요가 있는 조세 및 주택건축 전문분야와 민사 · 행정소송 관련 법률전문가를 보강 ㅇ 시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률지식과 법조경력이 풍부한 변호사 선정 □ 위촉인원 : 1명 ㅇ 위촉대상자 연번 성 명 (성별, 나이) 학력 소속 주요경력 전문분야 ㅇ 임 기 : 2022. 8. 1. ~ 2024. 7. 31.(2년) 4 향후계획 □ 임기만료 예정 통보 : ’22. 7월 말 □ 신규위촉자 위촉 통보 및 필요서류 접수 : ’22. 7월 말 붙임 : 평가결과, 고문현황, 위촉장(안) 각 1부. 끝.
27568501
2022123104500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7125
D0000045935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