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36147 결재일자 202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맹주성 신민철 서인석 이상훈 07/2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7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147 - 택시 리스제 관련 (1) 국토부 사전, 2차 협의 자료(결과보고서가 있을 경우 포함) (2)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서(붙임문서가 있을 경우 포함) (3) 국토부에 발송한 협조 공문(붙임문서가 있을 경우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시 리스제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국토교통부 사전, 2차 협의 자료(별도 결과보고서 없음) ㅇ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22.5.19.) - 실증특례 신청 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리스제 도입 협조 요청 - ㅇ 국토교통부 2차 협의(’22.6.24.) -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리스제 시범도입을 위한 긍정적 검토의견 요청 - (2)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서 : 붙임1 (3)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협조요청 공문 : 붙임2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신민철 ☎ 2133-2323 주무관 맹주성 작 성 일 : 2022. 7. 27.
27568450
20221231045007
본청
택시정책과-36147
D00000458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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