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988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영진 박숙미 06/23 권명희 협조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2022. 6. 23. (목) 인권담당관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6.21.(화)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근거한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ㅇ 일 시 : ’22. 6. 21.(화) 16:00 ~ 18:00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ㅇ 참여인원 :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20여 명 Ⅱ 주요내용 ㅇ 안건 발제 - 공대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단장)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안 제시 ㅇ 토론자 의견 <좌장:우종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 - 장영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 - 노동진(경찰청 범죄예방과) : - 최홍석(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 Ⅲ 토론회 사진 Ⅳ 행정사항 ㅇ 수당(발표자, 좌장) 및 수어통역비 지급 ㅇ 자료집, 홍보물(현수막, 배너) 제작비 등 지급
27568011
20221231045007
본청
인권담당관-22988
D000004563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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