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5899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김영미 김미애 06/22 박희복 협조 계량기관리팀장 최성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한 청문 계획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2022년 제1회 불용물품(폐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매각』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한 청문계획 청문개요 ㅇ 청문일시: 2022. 06. 23.(목) 14:00~16:00 ㅇ 청문장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회의실(2층) ㅇ 청문주재: ※ 배석: 계량기관리팀, 행정관리팀 ㅇ 청문대상: ※ 대리참석(예정): ㅇ 처분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처분원인: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추진경과 ㅇ '22.05.02. 2022년 제1차 불용품(폐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매각 공고 ㅇ '22.05.13. 개찰 및 낙찰자 선정 ㅇ '22.05.16.‘낙찰자 결정 및 전자계약’안내 ㅇ '22.05.17. 계약보류 요청(10일 이내 계약 안내) ㅇ '22.05.25. 계약포기 제출 - - 수도자재센터: 규정상 부정당제재 대상 및 입찰보증금 귀속 안내 ㅇ '22.06.08. 입찰보증금 귀속 세입처리 ㅇ '22.06.10. 청문실시 통지 우편 발송 ㅇ '22.06.23. 청문실시 예정 향후계획 ㅇ 청문절차 완료(청문주재자 의견통지) 후 재무과 계약심의 요청(7월초) ㅇ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처분 통지 및 나라장터 게재(7월말) ㅇ 제재처분 통지후 결과 재무과 통보(8월초) ※ 처분에 따른 청문대상자 이의신청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ㅇ 청문주재 수당 지급 - 소요예산: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 산출내역: 2시간 기본 150,000원×1명(시간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배급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청문주재자 추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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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5899
D000004562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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