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902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최인호 임승철 06/20 김완집 협 조 『서울시 - 자치구 간』 서울시 통신인프라 확보관련 회의결과(4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체방침 2022.6.20.(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 서울시 통신인프라 확보관련 회의결과(4차) 시-구 간 미래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확보를 위한 현안업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ㅇ 회의안건 : 스마트서울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추진방안 검토 ㅇ 일 시 : 2022.6.15.(수) 14:00~16:00 ㅇ 장 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무실(서소문청사 3동 2층) ㅇ 참석기관 : □ 회의내용(의견 등) ㅇ 신기술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측면에서 서울시 통신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필요 110대 국정과제 5G(특화망), 실증확대 등 유무선 융합서비스를 고려하여 추진방향 설정 ㅇ 5G특화망 공용장비 구축(市), 수요기관에서 5G 기반 서비스 발굴 추진(區) 구 분 사 업 계 획 (안) □ 검토사항 ㅇ (법적문제) 市에서 5G 교환기 등 고가의 공용장비를 구축한 후, 區에서 시범사업 추진시 위법성 여부(과기부에서 내부 검토중) ※ 무선자가망인 5G특화망을 구축하여 시？구 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를 위반하는지 여부 ㅇ (기술적문제) 5G특화망 도입시 하천, 산에서 끊김 없는 서비스 가능 여부 회의사진 향후일정 ㅇ 기관별 수요조사 : ’22.6월 ㅇ 계획수립, 예산재배정 : ’22.6월 ㅇ 사업시행 : ’22.7월~12월 붙임 : 기관별 사업계획(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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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902
D00000456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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