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1753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권감사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이승연 이진우 05/31 우정숙 자치경찰 인권 실천 추진단 회의 결과 보고 2022. 5. 자 치 경 찰 지 원 과 서울 자치경찰 인권 실천 추진단 회의 결과 보고 자치경찰지원과장:우정숙☎2133-9854 인권감사팀장:이진우☎2133-9871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자치경찰 사무에 적합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함 회의 개요 ㅇ 일 시 : ’22. 5. 20.(금) 14:00 ㅇ 장 소 : 자치경찰위원회 4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사무국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인권감사팀장 등 7명 ㅇ 내 용 : 인권영향평가 평가 기준 및 평가표 검토, 세부 절차 논의 회의 결과 ㅇ 인권영향평가 대상에 따른 평가 진행 여부 차별화 필요 - 위원회 규칙 등 규정에 대해서는 인권영향 평가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인권 유관 정책에 한정하여 운영 필요 ㅇ 정책(계획)에 대한 영향평가 시 평가 기준 다양화 필요 - 규정은 비교적 단순한 평가 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반면 정책은 효과와 대상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므로 정책별 평가 기준 다양화 필요 ㅇ 인권 영향 평가 시「일상 속 차별 예방 표현」적극 사용 필요 - 인권영향평가가 인권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관련 의뢰서 등에 들어가는 용어 사용 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사용 지양 ※ (예) 서울시 인권위원회 선정 10대 차별 용어(노점상→거리가게, 소외계층→취약계층) 등 향후 계획 ㅇ 인권자문단 회의 후, 의견 검토하여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에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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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지원과-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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