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26337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결 재 송충민 이은영 04/25 권순기 협 조 교육 일지 (정권 교체·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22.4.25.(월) 11:00 ~ 11:20 교 관 재무과장 교육대상 재무과 전 직원 교육제목 정권 교체？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 육 내 용 교육 목적 ㅇ 6월 지방선거에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발생 예방 교육 내용 ㅇ '22.6.1.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점검 계획 - '22. 5. 2.~5.31. (30일간) 감사위원회 현장점검 및 우리 국 자체 점검 예정 - 중점 점검 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특정후보 옹호·비방 글 게재, 특정후보자(퇴직공무원 포함)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 행위, 정치행사 참석 등 (공직기강 복무 실태) 사적 용무 초과근무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근무, 휴일 상습적 허위 초과근무 등록, 심야 청사 복귀 후 초과근무 등록 등 ㅇ 선거 관련 시기별 제한 행위 - 상시 제한 : 공무원의 직무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약속/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방송/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22.4.2.~) : 시가 직접(용역 포함)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행사개최 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후원) - 선거기간('22.5.19.~)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방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모임 개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토론회 등 개최 - 선거일 전 6일('22.5.26.~) :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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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6337

D000004522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