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시도 의견 조회결과 알림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외협력부-172(2022.04.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 대한 시？도별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건에 대한 부동의 및 조건부, 판단보류 시？도와 의견 조율 등을 거쳐 협의 결과를 2022. 4.2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결과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시도 의견 요청사항 동의 부동의 조건부 (일부동의 포함) 판단보류 서울 노동조합법 개정(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 - 중대재해처벌 등 법령 제도개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지자체 조사권 부여 시·도 의견 조율(협의)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마련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개선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사업자 제도개선 ※ 의견조율(협의) 결과 미회신 시, 1차 조회결과(부동의 및 조건부동의)에 따라 종결처리됨 붙임 1. 시도협 공문 1부. 2.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시？도 의견조회 결과 1부. 끝. 대외협력담당관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 공정경제담당관, 전략사업과장,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박향서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4/15 김광덕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20802 ( 2022.04.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대외협력담당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dorosi@seoul.go.kr / 부분공개(5)
27567436
20221231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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