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2389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심순보 유형석 이진구 이상훈 04/12 백호 협 조 2022년 시내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2년 시내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계획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모범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통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2.11.) 추진목적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진작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유도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모범 운수종사자 67명 ○ 표 창 일 : 2022.5.10.(화) - 비대면 수여(버스노조 자체 행사 실시) ○ 유공분야 -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 등 노사 화합에 기여한 자 -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 운행에 기여한 자 - 대시민 친절 서비스 운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상 추천 제한대상(붙임4)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분야에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관련 규정 발췌문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선정절차 ○ 서류심사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 대상자 접수 - 추천 대상자 중 결격 사유자 확인 ○ 도시교통실 공적심의위원회 - 심사위원 : 위원장 1(도시교통실장), 위원 7명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 심사사항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등)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표창대상자 최종 확정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市 제2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배부)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노동조합) (버스정책과) (자치행정과) (버스정책과)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368,500원 - 산출내역 : 5,500원×67매=368,5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조합→서울시) : ’22.4.15.(금) 限 ○ 실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22.4.20.(수) 限 ○ 표창 추천(버스정책과→자치행정과) : ’22.4.22.(금) 限 ○ 市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22.4.27.(수) ○ 표창 수여 : ’22.5.10.(화) 붙임 1.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 등 1부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 1부 3.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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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2389

D000004513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