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0683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양은범 한상길 김형규 이상훈 04/06 백호 협 조 주무관 조건희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계획 2022. 4.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계획 주택가 주차장 건설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대폭 확보 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제38대 서울시장 공약 : 주차 걱정 없는 서울 ○ 2배 늘리기, 2배 더하기, 2배 높이기, 2배 나누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 불편 및 민원 증가 ○ 시민들이 인식하는 주차 환경은 47.8%가 “심각”('18년 서울 서베이 통계 결과)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민원 건수 (응답소) 532,265 589,917 740,604 962,221 1,023,776 Ⅱ. 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 주차 현황 주차장 현황 ○ 시 전체 주차면수 435만면 중 주택가는 272만면 62.5%임 ○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시 전체 137.1%(’21.12.) 이나, 주택가 주차난 상존 － 주차장 확보율(전체) : ’15년 126.9% → ’21년 137.1% 주차장 건설 및 공유 현황 ○ 최근 5년간 주차장 건설 사업 현황 (단위 : 면, 백만원) 연 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차면수 (신규사업기준) 5,205 183 911 1,244 1,601 1,266 예 산 액 211,998 18,048 24,940 52,560 66,411 50,039 ※ 그간의 건설 지원 현황(’96~’21년) : 31,096면 <주택가 주차장(마포구 망원나들목)> <소규모 주차장(은평구 응암동)> ○ 복합용도(생활SOC 사업, 국무총리실) 건설 사업 현황 － 2020년 17개 사업(신규 17) － 2021년 17개 사업(계속 13, 신규 4) ○ 주차장 공유 현황 － (부설주차장) 총 주차면수 대비 개방율 저조(0.42%) (’21년 12월 기준) 부설주차장 면수 (A) 개방면수 (B) 개방율 (A/B) 비고 4,114,948면 17,188면 0.42% 전체 주차면수 4,327,614면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면수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공유 비율(23.1%) 연도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주차면수(A)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현황 공유면수(B) 비율(A/B) '19년 124,905면 15,011면 12.0% '20년 118,355면 24,202면 20.4% '21년 113,318면 26,223면 23.1% 2 문제점 주차장 절대량 부족 및 시간대별 이용 불균형 ○ 공동주택(APT 등) 제외 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3.6%에 불과 － 확보율 50%미만은 6개 자치구(중구, 서초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자치구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공동주택 제외)> ○ 지역별, 특정 시간대(주？야간) 차량 쏠림 발생 ？ 주차공간 이용 불균형 － 상업지역(낮 시간대), 주거지역(야간 시간대) 차량 집중현상 발생 － 업무？생활형 등 시설유형별 주차수요 첨두시간이 상이 ？ 업무형(업무·의료 등) : 평일 출근？점심 ？ 생활형(상업·문화 등) : 점심 ？ 여가형(여가·주거 )등 : 저녁 ※ 서울디지털재단, 2020,「서울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사업비 증가 및 신규 부지 발굴 제한 ○ 최근 급격한 토지 보상비 및 건설비 증가로 막대한 예산 소요 － 1면당 약 1억원 건설 예산 소요(1면당 공유 비용 약 329천원) ？ 면당 건설비 : ’18년 80백만원 → ’21년 100백만원(25% 증가) ○ 서울 내 유휴 부지 부족 및 신규 부지 발굴 제한 － 토지 보상 가격 차이로 부지 확보 제한, 수용 시 소송 등 사업 장기화 Ⅲ. 개선 방안 추진방향 ○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가 주차장 공급 확대 ○ 주차 공유 확대로 주차 수요 불균형 해소 ○ 복합 용도 건설 사업 확대로 토지의 효율적 사용 ○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 환경 개선 종합 개선 방안 [주차장 절대량 부족 및 시간대별 이용 불균형 해소 방안] ◈ 신규 부지 확보의 제약 및 유휴부지 부족 등을 감안, 주차장 건설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 일부 완화 - 주차장 확보율 산정 시 공동주택 주차 면수 제외 - 지하철역 주변 사업, 증축 면수 50% 미만 사업 등 지원 제외 기준 완화 ◈ 시간대별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유 활성화 - 공유실적 우선순위 평가 비중 상향 및 우수 자치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의무화 미도입 자치구 보조금 제외(’24년부터) [사업비 증가 및 신규 부지 발굴 제한 해소 방안] ◈ 타 공공시설 연계 공급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부지 사용이 가능한 복합 용도 건설 사업 확대 - 복합 용도 건설 시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복합 용도로 건설된 부설주차장 의무 개방 조건 신설 등 [기타 개선 사항] ◈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 환경 개선 - 신설 이후 노상주차장 폐지 및 보도 설치 -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4개소 이상) 등 1 주차장 절대량 부족 및 시간대별 이용 불균형 해소 방안 1-1. 주택가 공동주차장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개선사유 ○ 노후주택·아파트 혼재 지역은 주차환경이 열악하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높게 산정되어 주차난 지속 ○ 신규 주차장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해 지원 기준 완화 － 4대문 안 등 차량 수요 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제한 등 개선내용 ○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 지역 산정 시 공동주택 주차면수 제외 ○ 증축 사업, 지하철역 역세권 주변 등 지원 제외 기준 완화 등 현 재 개 선 ？ ？(지원대상)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 지역 ？(지원대상)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공동 주택 주차면수 제외) 지역 ？(지원제외) - 사업대상지 주변 공영주차장 3개 有 - 증축되는 면수 50% 미만인 증축 사업 -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주변 사업 ？(지원제외) - 사업대상지 주변 공영주차장 3개 有(기존 주차장 증축, 대상지 주변 신축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 지원) - 증축되는 면수 50% 미만인 증축 사업(대상지 주변 신축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 지원) -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4대문 안) 주변 사업 개선효과 ○ 지원 대상 확대로 주차장 건설 확대 및 주차 불편 해소 － 지원 대상 행정동 확대(176 → 350(82.1%), 총 426개 행정동) － 지하철역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가능(284개(94.4%), 총301개 역사) 1-2. 유휴 주차면 활용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공유 활성화 개선사유 ○ 단기간, 저비용 주차환경 개선이 가능한 공유 사업 촉진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확대 및 인근 아파트 등 여유 부설주차장 공간 활용 － 마트, 업무시설 등 주차장 야간 공동 이용 활성화 개선내용 ○ 공유실적 우선순위 평가 비중 상향 및 우수 자치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부설주차장 개방 실적 비중 상향 및 세분화 － 공유 및 그린파킹사업 실적 우수(상위 20%) 자치구 가점 5점 부여 ○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의무화 미 도입(’23.6.까지) 자치구 보조금 지원 제외 － ’24년 신규 사업부터 지원 제외 ？ 현재 2개 자치구(서대문, 은평) 시행 ？ 도입 목표 : ’22년 10개(자치구 홍보 및 참여 유도), ’23년 25개 자치구 현 재 개 선 ？ ？(평가항목) 2개 항목 40점 - 부설주차장 개방 20점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20점 ？ (평가항목) 3개 항목 45점 - 부설주차장 개방 실적(개소) 15점 - 부설주차장 개방 실적(면수) 15점 -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률(이용자수/면수) 15점 ？ (신설) 전년도 공유 및 그린파킹 실적 우수 자치구 가점 5점 부여 ？ (신설)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의무화 미도입 자치구 지원 제외 개선효과 ○ 비어있는 주차 공간 활용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 거주자 우선 공유 의무화 도입 확대로 시간대별 이용 불균형 해소 － 2개 자치구 → 25개 자치구 전체 확대 시행 추진 － 23개 자치구 103,984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의무 도입 확대(총 113,318면) 2 사업비 증가 및 신규 부지 발굴 제한 해소 방안 부지활용도가 높은 복합 용도 주차장 건설 사업 확대 개선사유 ○ 토지의 이용 효율 제고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복합화 사업 확대 ○ 부설주차장 주민 공동 이용으로 사업 효과 증대 개선내용 ○ 복합 용도 건설 시 우선순위 평가기준에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원 조건 완화 및 복합 용도 건설로 확보된 부설주차장 개방토록 조건 추가 현 재 개 선 ？ ？(지원대상)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 지역 ？(지원대상)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공동 주택 주차면수 제외) 지역 ？ (신설) 복합 용도로 건설 시 가점 10점 부여 ？ (신설) 우선순위 평가 결과 동점 시 우선 선정 ？(지원조건) 주차 수요 예측 결과에 상응하는 부설주차장 확보 ？ (지원조건) 법적 부설주차면수 확보 - (신설) 부설주차장 의무적으로 개방 3 기타 개선 사항 개선사유 ○ 주차 공간 확충 이후 보행 불편 및 안전을 위해 주변 환경 개선 필요 개선내용 ○ 주차장 준공 시 인근 노상주차장 폐지 및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소규모 제외) － 주차장과 접하는 노상주차장 폐지 및 보도 설치 － 주·정차 단속카메라 4개소 이상 설치 ○ 자치구 불법주차 단속 건수 우선순위 평가 기준 반영 및 배점 조정 등 － 주정차 단속 건수 많은 자치구 사업 우선 지원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시행시기 : 즉시시행 추진일정 ○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안내 : ’22. 4월 중 ○ ’23년 예산편성 사업대상 신청 접수 및 평가 : ’22. 6월~7월 ○ ’23년 보조금 사업 선정 결과 안내 : ’22. 8월 ○ ’23년 예산편성 : ’22. 6월~12월 붙임 1. 주요 변경 사항 1부. 2. 202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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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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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20683

D000004509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