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0304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임종춘 03/28 강재신 쪽방상담소 운영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2022.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운영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시립쪽방상담소 5개소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쪽방상담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쪽방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의회의 쪽방상담소 시립화 전환 과정 및 이후 운영실태에 대한 지속적 지적 및 특정감사 요구 - 자활작업장 운영,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쪽방촌 방역, 후원품 관리, 저렴쪽방 운영 등 ？ 2021.4.19.~7.15 감사담당관의 시립쪽방상담소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쪽방상담소 특정 감사결과 후원금 관리소홀 등 34건 지적 ※ '21.12월 쪽방상담소 지도·점검 시 유사사례 재지적 Ⅱ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쪽방상담소 현황 (2022. 2. 28.기준, 단위: 명, 개) 연번 자치구 상담소명 직원수 쪽 방 쪽방주민 비 고 건물수 방수 계 남 여 합계 1 종로구 돈 의 동 쪽방상담소 2 창 신 동 쪽방상담소 자활작업장 3 중 구 남 대 문 쪽방상담소 자활작업장 저렴쪽방 4 용산구 서 울 역 쪽방상담소 저렴쪽방 5 영등포구 영 등 포 쪽방상담소 자활작업장 쪽방상담소 운영·관리 애로사항 ？ 지원대상 대부분이 노령, 거동불편, 자립의지가 미약하며 정신·신체적 장애, 상담소의 주민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종합복지(주거·생활·자립·의료 등) 지원시설로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 2000년부터 교회 등에서 상담소가 설치되어 2013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었으나, 2018년 시립시설로 전환되고 종사자 중 3년 미만내 이직률이 높아 Ⅲ 관리방안 관 리 방 향 ○ 쪽방주민 유형별 복지수요 파악 철저로 체계적 주민 지원 ○ 업무 확대 지양, 교육, 업무관련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자치구의 관리·감독 강화 및 상담소 운영 세부 사항별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운영 능력 제고 ※ 행정지도 사항 미이행 시설에 대한 위탁체 재선정시 재위탁 검토 쪽방주민 유형별 복지수요에 따른 주민지원 및 체계적 후원금품 관리 ？ 쪽방주민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 등으로 분류한 후 상담을 통해 복지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 주민복지 수요조사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대상자 관리 → 주요 욕구정보로 관리(복지 수요 및 지원내역 입력 철저) - 복지수요 조사 시 후원물품 수요 조사도 병행하여 추진 ？ 복지 지원 시 긴급·고령·장애 등을 반영하여 우선 지원대상자와 후순위 지원대상자를 구분 ？ 체계적 후원금품 관리로 주민지원 내실화 - 선착순에 의한 물품후원을 지양하고 수요에 의한 물품지원 확행 - 후원금품 수령시 수요, 배부 가능 수량, 보관 장소, 후원금 잔액 등을 고려한 후원금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 배분으로 장기 보관 및 과다 이월 방지 업무 확대는 지양하고, 교육 및 업무 관련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관리 및 회계교육 등을 통해서 예산회계 업무 처리 시 관련규정 준수 철저 - 회계담당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 수료 (필요 시 행정책임자, 소장 등 병행 교육) ？ 5개 쪽방상담소 시설운영 관련 시스템사용 일원화 및 사용방법 숙지 - 업무별 사용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쪽방상담소 업무 비 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종사자 임면보고, 보조금 신청, 회계(예·결산), 후원금품·비품·시설안전 관리, 공시 등 생활복지통합 정보시스템 쪽방주민 자료관리, 상담(생활, 간호), 복지 수요조사 및 서비스 지원 등 물품배부 시스템 모든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부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이용자 관리) 법인시설관리 시스템 보조금 신청, 기능보강 신청, 예·결산 공시 자치구 관리·감독 강화 및 상담소 운영 세부 사항별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운영 능력 제고 ？ 시설 1차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 강화 - 종사자 관리 : 공개 채용 공고기간, 호봉 책정,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종사자 임면보고 승인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 철저 - 예산·회계 : 예·결산서 제출 기한, 예·결산 관련 운영위원회 보고 및 법인 이사회 승인, 예산 초과지출, 사업비 정산내역 및 용도외 지출 여부 확인 철저 - 후원금품 : 후원금 용도외 지출, 후원금품 모집 시 지정양식 사용,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확인 철저 ？ 쪽방상담소 운영 세부 사항별 주기적 행정지도 실시 -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운영 기본사항 등에 대한 쪽방상담소 운영 분야별 지도？점검 내용(붙임1 참조)을 분기별 보고 및 행정지도 실시 - 저렴쪽방 월세 수납부, 총계정 원장,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운영자료 서면 검토 및 물품배부 시스템을 통한 물품배부 모니터링 실시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저렴쪽방 체납 월세 관리, 물품배부 등 현장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 실시 ※ 저렴쪽방 체납 월세 관리는 기통보한 저렴쪽방 체납 월세 해소 방안(자활지원과-1929호, 2022.02.11.) 적용 관리 여부 확인 ？ 하반기 쪽방상담소 운영규정 준수사항 점검 - 쪽방상담소 정기점검 시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인력 풀 활용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하반기 쪽방상담소 정기점검 시 특정감사 지적사항 등 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 지속적 행정지도에도 운영규정(지침 포함) 미준수 시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위탁체 재선정시 재위탁 검토 Ⅳ 행정사항 ？ 쪽방상담소 관리 방안 송부 : 시 → 자치구, 시설 ？ 쪽방상담소 상시 지도·감독 철저 : 자치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신고, 서류 제출 시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 - 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정기점검 협조 ？ 운영규정 준수 철저 및 효율적 시설 운영 : 쪽방상담소 - 붙임의 지도·점검 내용 분기별 제출 및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시설 운영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쪽방주민 욕구파악 철저 및 효율적 서비스 지원 - 적정한 후원금품 연계, 회계 교육, 시설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통해 쪽방상담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모든 후원물품은 물품배부 시스템을 통해서 배부 붙임 운영 분야별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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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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