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55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경복 최명자 01/10 강희은 협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시범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보완 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시범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보완 계획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보육 품질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지원기준을 보완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육담당관-6985(’21.4.16.)「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 시범반 운영기준, 시범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 검토배경 ？ 학기 초 일시적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준 보완 ※ ’21년 : 3월(84,475명) → 4월(85,041명) → 5월(85,258명) → 6월(85,444명) ？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시범반 보육교사 고용 안정 지원 등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총 110개소 (0세반 60개소, 3세반 50개소) ？ 사업기간 : ’21.7.1 ∼ ’22.12.31. (1년 6개월) ？ 사업예산 : 3,484백만원(’22년) ？ 사업내용 : 0세반, 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운영 ？？ 만0세반 : 1:3 ⇒ 1:2 ？？만3세반 : 1:15 ⇒ 1:10 ？ 자치구별 시범어린이집 운영 현황(’22.1월 기준) 자치구 시설수 자치구 시설수 자치구 시설수 자치구 시설수 종로구 2 성북구 2 마포구 5 동작구 6 중구 2 강북구 4 양천구 4 관악구 3 용산구 2 도봉구 3 강서구 6 서초구 3 성동구 3 노원구 7 구로구 6 강남구 3 광진구 5 은평구 3 금천구 3 송파구 7 동대문구 4 서대문구 9 영등포구 8 강동구 7 중랑구 3 ？？ ’22년 3월 시범반 정원 미충족 현황(예상)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0세반 3세반 전체 시범운영 어린이집 110 60 50 정원 미충족(예상) 어린이집 10 (9.1%) 7 3 ( ’21.12월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한 현황 파악 자료 ？？ 시범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보완(안) 기존 지침 보완 내용 사유 ○ 반 현원 최소기준 - 0세반 2명, 3세반 7명 ※ 다만, 선정 이후 보육아동 수가 불가피하게 감소한 경우 시범 기간에 한해 인건비 지원 (이 경우에도 3세반에 한해 6명 이상 재원시 지원) ○ 인건비지원중단 - 시범사업 지정 취소시 - 현원 최소기준 미만 1개월 경과 시 ○ ’22년 3월∼4월(2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반 교사 인건비 지원 시 최소 현원기준 미적용 - 단 반 현원이 1명이상이어야 하고, 0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지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준용<’21.12.17.> 3,4월 일시적 보육아동 감소 현상 고려 및 시범반 보육교사 고용안정 지원 ？？ 행정사항 ○ 지원기준 유예기간(3월∼4월) 이후 기준 미충족 어린이집은 선정 취소 ⇒ 차순위 어린이집 추가 선정 또는 신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자치구는 시범어린이집 시범반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철저 붙임 :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 운영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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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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