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여부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여부 협의 회신 1. 동작구 주택과-37293호(2021.10.12.)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로 협의 요청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 내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호「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 검토 내용 - - 붙임 3) 동작관악교육지원 검토의견서(행정지원과 담당 이메일 송부자료), 동작구청(주택과) 기송부문서임. 붙임 1.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협의요청 내용 (동작구) 1부 2.(참고자료)학령인구 및 취학인구 변화추이(서울시통계서비스 발췌작성) 1부 3.동작관악교육지원청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10/22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3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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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동작구청 협의요청내용.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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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고자료) 학령인구 및 취학인구 변화추이(사당3주택재건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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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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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여부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351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숭금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438971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