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443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7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성영 이소연 심재욱 이정화 04/02 김학진 협 조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조경과장 하재호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방향 2021.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기후변화 현황 및 도시여건 2 Ⅲ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기법 마련 추진현황 3 Ⅳ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방향 5 1. 서울시 기후환경 공간유형 DB 구축 및 관리 5 2. 기후환경유형별 기후변화 대응 계획기법 자료 구축 및 관리 6 3.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및 각종 지침 등 개선방향 - 204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6 4.공원조성, 시장현대화,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시 계획기법 적용 검토 12 Ⅴ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TF 구성·운영(안) 13 Ⅵ 검토사항 및 추진일정 14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방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2019~2021)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한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서 도시정부 역할의 중요성 부각 ○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20.7) -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05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 -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기후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후행동계획 수립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국토부) 제정(’15.8)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유도 ○ ’18년 폭염종합대책 추진 실적 및 ’19년 강화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18.9) - 도시기후환경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도출, 도시계획 등에 활용가능한 지침 마련 ？？ 공간구조의 기능적 시스템과 연계 도시계획 및 관리전략 필요 ○ 그간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완화 및 적응 중심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공급, 건물효율화사업, 벽면녹화사업, 풍수해 취약지역 관리 등 ○ 도시생태환경은 열섬완화, 바람통로 등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 ☞ 기후환경 공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도시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Ⅱ 기후변화 현황 및 도시여건 ？？ 서울시 주요 기후변화 현황 ○ 열환경 : 폭염일수(일최고기온 33℃이상) 및 열대야 일수 증가 추세 - 과거(1908~2019) 폭염일수 연평균 9.2일, RCP4.5기준 29.5일 예측 - 지난 10년간 연평균 132명 온열질환자 발생, 건강상의 위험 증가 ？ 기온과 건강영향관계 분석결과(환경부 2016) 서울시 일평균 기온1℃↑ 열사병 36%, 사망률 3%↑ ○ 물환경 : 여름철 집중 호우 현상 심화 - 연간강수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수량 증가 경향 - 지난 10년간 연간 강수량의 약 35%가 7월에 발생 ○ 바람환경(미세먼지 연계) : 풍속 약화로 인한 도시전반 기류순환 약화 - 지난 40년간 월별 평균풍속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월별 최대풍속도 감소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령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서울시 폭염일수(2001-2019) 서울시 월별 강수량(2008-2018)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추이 ？？ 서울시 주요 기후변화 영향 및 도시여건(전문가 설문결과) ○ 서울시 도시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할 주요 기후변화 영향 - 폭염(63%), 집중호우 및 태풍(23%), 미세먼지(13%), 가뭄 및 한파 ○ 기후변화 영향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서울시 도시여건 - 불투수 공간 증가(26%), 에너지 다소비형 도시구조(20%), 녹지면적 감소(18%) - 과거 시가화 비율 변화 추세 고려시 2040년에는 시의 약69% 시가화 예상 ？ 서울시 시가화 비율 추세 : ’15년 62.37%→’19년 63.31%→’30년 66.115%→’40년 68.66% Ⅲ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기법 마련 추진현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에 관한 연구 : ’19.3∼’21.1 ○ 서울시 기후환경 공간유형 특성 분석, 기후환경 취약지역 도출 - 30×30m 격자 기반 열·바람·물 기후환경정보 DB 구축 및 공간유형도 작성 바람환경 주요 취약지역 열환경 주요 취약지역 물환경 주요 취약지역 ○ 공간유형별 기후변화대응 계획기법 효과 분석 및 목록화 - 공간유형별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기반 주요 계획기법 검토 2열식재+빗물정원에 따른 열환경 모니터링 포장재에 따른 열환경 개선효과 ○ 열·바람·물환경 계획기반 가이드라인(안) 및 기후변화 대응 단계별 전략제시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심포지엄 개최 : ’20.12.8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심포지엄> ？？ 일 시 : ’20.12.8.(화) 15:00~17:00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연구원 ？？ 개회사·축사 : 도시계획국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서울연구원장 ？？ 주 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방안” 발표 1.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연구 방향(안승만 국토연구원) 2. 서울시 기후환경 공간특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기법 효과 분석(송인주 서울연)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전략(정성국 서울시) 토론 이승일(서울시립대, 좌장), 문병훈(서울시의회), 송영근(서울대), 최희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진행방법 : 서울시 유튜브 방송 생중계, 온라인 진행으로 시민참여 확대 ？？ 시민참여 : 3,200명 조회, 좋아요 60개(’20.12.9. 기준)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협력체계 구축 : ’21.3 ○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 추진방안 협의 회의 개최 : ’21.3.10 - 도시계획국,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실, 푸른도시국, 노동민생정책과,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참여 - 기후환경 기준 강화 방안 및 추진계획 등 논의 ○ 바람환경 DB 활용 도시 바람길 시뮬레이션 기능 개발 협의 : ’21.3 - 시설계획과,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연구원 참여 - 건축물 배치에 따른 바람길 시뮬레이션 플랫폼(3D기반 Virtual 서울) 활용 방안 협의 Ⅳ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방향 【 2040 목표 및 전략 】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회복력이 있는 도시공간 구조 실현 1 서울시 기후환경 공간유형 DB 구축 및 관리 ○ 기후환경유형별(열·바람·물환경) 현황에 대한 DB 구축 및 지도화 - 30×30m격자(서울시 약 67만6천개) 기반 기후환경 정보 구축 ○ UPIS에 기후환경 DB자료 등재로 각종 계획, 사업 시행시 활용기반 제공(’21.7월∼) ○ 공간정보담당관 S-Map 3D 바람길 구축(’21.2월), 시스템 고도화 추진(∼12월) - 열환경공간 유형분류(9개) - 지표면온도 - 바람기능 공간유형(4개) - 10m 고도 평균풍속 - 1.5m 고도 평균풍속 - 물환경공간 유형분류(6개) - 유출곡선 지수 - 직접 유출율 및 물순환율 - 연간강수량 2 기후환경 유형별 기후변화 대응 계획기법 자료 구축 및 관리 ○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기법 및 전략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작(’21.3월) - 계획기법 목적, 조성전략, 적용기술의 효과, 적용사례 및 특징 등 ○ 도시 및 생활권, 지구단위, 건축물 공간위계별 적용가능한 계획기법 안내 - (예) 도로환경 : 불투수 보도블록, 아스팔트도로 → 차열투수 보도블록+2열교목, 벽면녹화, 쿨링로드 -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시 기후환경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활용 유도 계획기법 목록 구성(안) 계획기법 효과, 적용사례, 적용특징 등 안내 3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및 각종 지침 등 개선방향 ○ 기후위기 대응 및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구조로의 변모 지향 -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수립시 기후환경을 저해하는 도시구조를 지양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회복탄력성이 있는 도시구조로 변모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 - 서울플랜에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기법 연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객관적 Data 확보 및 지표화하고 공공에서 우선 적용하여 최적안 마련 ① 2040 서울플랜 수립시 고려사항 기존 계획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식관리 체계 구축 ○ 코로나19 이후 도시공간변화 등 계획에 반영코자 ’21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 - 도시의 녹지축 형성, 남산과 한강을 중심 경관관리, 보행친화적 환경조성, 건물의 통경축 확보를 통한 바람길 및 조망확보 계획 - 전략계획 보완(4월), 공청회·협의(~9월), 의회심의·확정공고(~12월) ○ 기후환경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기후위기(온도상승·강수량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도시관리 - 기후환경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핵심이슈 보완 도시공간 개선 유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기법 적용 이행사항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기후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모니터링 및 신규기법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5년단위) ○ 열환경, 바람기능, 물순환, 대기환경 측면의 통합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 (열환경) 보행로에 자연·인공 그늘 및 팝업형 대피소 조성 - (바람기능) 한강변 및 공원·녹지에서의 쾌적한 바람이 도심내부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인접 지역의 건물 배치 및 높이를 관리 - (물순환) 투수율이 높은 재질활용으로 열섬효과 감소·물순환율 향상 - (대기환경) 도로변에 다층식재 조성으로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보행로 유입을 차단하고 바람을 통한 미세먼지 분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기법 적용 이행사항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기후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모니터링 및 신규기법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5년단위) ② 생활권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5개 권역생활권 및 116개 지역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는 부문별 계획인 2040 생활권 계획 수립시 기후환경 고려 ○ ‘2040 서울플랜’ 확정 이후 핵심이슈별 목표(기후환경 고려)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2040 서울생활권계획’ 공간관리 방향제시 현 행 개선방향 ○ ‘2030 서울생활권계획’ 확정 (’18.3월) ○ 권역생활권계획 핵심이슈 목표 - 자연환경 고려 녹색·안전·저탄소 도시 조성 - 저탄소 녹색에너지 사용 확대 ○ ‘204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시(’22년 이후) ○ 권역발전구상 및 공간관리지침 - 특성주거지 유형에 기후환경 관리지역 추가 검토 밑 관리방안 마련 ○ 생활권계획 공간관리지침에 기후환경을 고려 특별 주거지역 설정 검토 - 열환경이 열악하고 바람이 정체되는 기후환경을 가진 지역을 특성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 적용 사업 추진 ③ 도시계획 사전 공공기획시 고려사항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사전검토 ○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19.3)에 따라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공공기획 수립중(’19년: 시범사업 4개 완료 / ’20년: 본 사업 7개 추진중) - 사전 공공기획에서는 법적, 물리적 사항외 경관, 특화디자인 등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준 및 지침은 부재함 ○ 사전 공공기획 수립 시 바람환경(미세먼지 연계)을 개선 및 통풍면적 확보를 위하여, 바람길 시뮬레이션 사전 검토 - ’20년 추진 중 7개 혁신사업 중 산과 하천 인접지역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기법 및 관리방안 즉시 반영 추진 - 관악산과 도림천에 인접한 <신림1 재개발 정비구역(도시건축혁신사업)>에 통풍면적 고려한 통경축을 확보하여, 산곡풍이 단지내로 유입되는 것 유도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고려사항 친환경·방재안전 계획 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용역(’21.3월 시행)을 통해 검토 추진 ○ 친환경계획, 방재안전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반영 추진 - 친환경계획 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용역(3월∼), 기준마련 시행(12월) < 친환경 계획 기준(안) > ？？바람길 : 산곡풍, 한강풍 유입지역은 사업지구의 통풍면적비율 검토 등 바람길 확보 ？？열환경 :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는 공용공간 확보, 지표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계획기법 등 ？？물환경 : 녹지 및 투수면 확보 기준(증발산 면적 30%이상), 물순환률·재이용율 제고 방안 < 방재안전계획 기준(안) > ？？산지특성 및 강우특성에 의한 생활권 내 산사태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극한의 강우환경을 대비한 교통·사회기반시설 침수방지시설(빗물저류기능 등) 도입 ⑤ 용산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관리계획 고려사항 용산미군기지는 서울 도심의 주요 바람길로서 서울의 남북 녹지축과 연계 바람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계획수립시 고려 ③ ② ① ○ 용산공원정비구역 현황 : 1,154만㎡ 구 역 별 수립권자 면 적 (㎡) 비율 (%) ① 용산공원 조성지구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협의권자) 300만 26 ② 복합시설 조성지구 (유엔사,캠프킴,수송부)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협의권자) 18만 2 ③ 공원 주변지역 서울시장 (국토부장관 협의권자) 836만 72 ○ 국토부는 공원 조성계획(안)(’12년~’18년) 마련 후 국민소통을 통해 ’21년말 공원조성계획 확정 및 ’30년 공원 개장 목표 ○ 남북 녹지축(남산~용산공원~한강) 관련 용산기지 및 주변지역 관련 계획 수립 시 기후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 용산공원 조성은 미군기지로 인해 단절된 남북 녹지축의 회복과 연결임 ？용산공원 조성계획(안) : 공원화로 생태공간 46.5% → 89.5%(43% 증가) - 주변지역 단절된 구간에 대한 남북 녹지축 연계방안 마련 시 바람축 등 검토 ？공원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19.7∼’21.7) 추진 ○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 수립(’21.하반기)시 바람축 조성에 대한 지침 마련 및 향후 용산공원 조성시 주변지역 남북 녹지축 연결방안 실행 - AWS데이터 활용 시간별 풍향 빈도분석 결과 도심의 중요 바람길임을 확인 ⑥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반영 검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사전예측 및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바람·열환경 검토항목 및 계획지표 변경 검토 ○ 환경성 검토항목 변경 바람 및 미기후 항목을 바람환경으로 변경하고, 열환경 추가 ○ 열환경, 바람환경, 물환경 항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및 추가 현 행 개 정 (안) (검토항목) 자연생태환경과 물환경, 토지환경, 대기환경 등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환경성검토 항목군) 대기환경 바람 및 미기후, 악취, 대기질？미세먼지, 온실가스 (환경성검토 공간구상 계획 지표)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신설 (검토항목) 자연생태환경과 물환경, 토지환경, 대기환경, 열환경 등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환경성 검토 항목군) 대기환경 - 바람, 열, 악취, 대기질？미세먼지, 온실가스 (환경성검토 공간구상 계획 지표) 바람 통풍면적비 열 인간열환경지수 (계획원칙 및 가이드라인) 산곡풍, 한강풍 유입지역 바람길 확보토록 통풍면적비 확보 검토 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시 열환경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저극 활용, 보행권 높이의 인간열환경지수 분석을 통해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 ⑦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반영 검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시, 기후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열환경 영향 분석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 상위계획 반영으로 하위계획 순차 반영 - 산 및 하천 인접지역의 사업별 적정 통풍면적비 검토를 통한 바람길 확보 유도 ○ 보행환경평가를 통한 사업지구 열환경 변화 예측 및 대안 검토 - 열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계획기법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보행권 높이의 온열환경을 분석하여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 - 열환경이 취약한 저층 주거지역에 옥상·벽면녹화, 쿨루프, 잔디블록, 투수성 포장 등을 적용 4 공원조성, 시장현대화,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시 계획기법 적용 검토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환경 공간유형별 계획기법 인벤토리 구축·제공 및공원조성, 보도관리, 주거재생, 시장현대화, 주택건축시 계획기법 적용 검토 ？？ 계획기법 적용 가능한 시범사업 발굴, 계획기법 패키지 적용기술 조합 다양화 ○ 계획기법 패키지 1 : 도심 속 녹색쉼터 공간 개선방향 개선효과(℃/㎡) ？？탄성고무소재 바닥 ？？불투수 보도블록 ？？아스팔트 주차장 ？？차열투수 보도블록 등 열환경 개선 바닥재 ？？태양광패널 휴게공간 ？？다층식재 ？？쿨링미스트 산책로 ？？우레탄→코르크(0.6↓) ？？초본식생→수공간조성(1.4↓) ？？콘크리트→투수성+관목(0.9↓) ？？태양광 벤치(온실가스 저감) ？？쿨링미스트(주변기온 2도↓) ○ 계획기법 패키지 2 :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 공간 개선방향 개선효과(℃/㎡) ？？불투수 보도블럭 + 1열 교목 ？？시멘트 벽면 ？？아스팔트 도로 ？？차열투수 보도블록 + 2열 교목 ？？벽면녹화 ？？쿨링로드 ？？콘크리트+1열교목→투수성포장 +2열 교목(1.0↓) ？？콘크리트 벽면녹화(0.5도↓) ？？쿨링로드(표면온도 20% 감소) ○ 계획기법 패키지 3 : 기후변화 대응형 전통시장 공간 개선방향 개선효과(℃/㎡) ？？불투수 비율이 높은 저층 상업 업무지 ？？시장 중앙로 공간 (아케이드, 바닥, 정문)활용 기법 적용 ？？아케이드 태양광설치(온실가스 감축) ？？중앙로 차열투수블록(0.5도↓) ？？쿨링포그(주변기온 2도↓) ？？미세먼지유입저감 에어커튼 ○ 계획기법 패키지 4 : 기후 친화적 주거환경 공간 개선방향 개선효과(℃/㎡) ？？시멘트 필로티 ？？아스팔트 도로 ？？우레탄 지붕 ？？잔디블록 ？？차열투수 보도블록 ？？쿨루프, 옥상녹화 ？？미니태양광 ？？콘크리트→잔디블록(1.5↓) ？？아스팔트→차열투수(0.9↓) ？？쿨루프·옥상녹화(0.1↓) ？？미니태양광(온실가스 저감) ○ 계획기법 패키지 5 : 바람통로 확보형 건물 배치 공간 개선방향 개선효과(℃/㎡) ？？한강변 병풍형 고층아파트 ？？산림인접지 주거단지 ？？통풍면적비40% 확보 ？？단지내 바람통로 확보 ？？규칙적인 건물배치 ？？불규칙 아파트 배치단지대비 바람유입 및 풍속 개선효과 ？？아파트 단지내부 11% 개선 ？？아파트 단지후면부 13% 개선 Ⅴ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TF 구성·운영(안) 주요 계획 및 지침 등에 계획기법 및 전략 적용 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관리 총괄 지원 ？？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TF 구성·운영(안) ○ 구 성 : 8개 실·국·본부 12개과(16개팀) 및 전문가로 구성 ○ 운영기간 : ’21.4월∼’22.12월(주요 계획 및 지침개정 완료시기 까지 운영) ○ 운영방법 : 정기회의 반기 1회, 수시회의 필요시 개최 단 장 (도시계획국장) 총괄반 열환경·물환경 개선반 바람환경 개선반 전문가 자문단 ？？TF 운영 ？？법제도 개선 총괄 ？？기후변화 대응 도시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마련 및 DB 구축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 조성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푸른도시국 조경과) ？？도시계획 통한 통풍면적비 기준제시 및 바람길 확보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략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기후변화 도시계획 기법 적용 자문 등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기후변화 대응 전통시장 조성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기후친화적 주거환경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환경영향평가시 계획기법 활용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도심속 녹색쉼터 조성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바람통로 확보형 건물배치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물순환 개선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주요 역할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준 보완 및 계획 간 연계 ○ 법제도 개선 및 환경 관련 법·계획·지침·가이드라인 등 반영 지원 - 도시 관련 계획 수립 시 계획기법 인벤토리 적용 가이드라인 활용 검토 -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 지침 반영 검토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반영 검토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심의기준 반영 검토 등 ○ 공간유형별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기법 대상지 발굴 시범사업 추진 지원 Ⅵ 검토사항 및 추진일정 각종 계획·지침 및 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기법 적용방안 검토 ？？ 검토사항 법제도·사업 주요검토내용 주관부서 비고 2040 서울플랜 전략계획·공간계획·권역별구상·부문별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통합적 공간관리방안 검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제도 개선 관련 기후환경 특성 고려한 도시계획 사전검토 강화 사전공공기획 수립시 바람환경 시뮬레이션 검토 및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검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용산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관리계획 남북 녹지축 연결로 바람길 조성 및 기후환경특성을 고려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생활권 계획 기후환경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발전상을 설정 추가 고려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메뉴얼 친환경계획 세부기준(바람길 통풍면적비 확보 기준 명시), 방재안전계획 세부기준 (침수취약지역 계획기법) 제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열환경 검토항목 추가, 오픈 스페이스 인접지 바람기능 확보기준 제시, 공간특성별 물순환 기능 고려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바람·열환경 중점 평가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활용 권고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걷고싶은 쾌적한거리 차열투수보도블록+2열교목 벽면녹화, 쿨링로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사업 추진 관련 푸른도시국 (조경과) 기후변화 대응형 전통시장 태양광패널, 차열투수블록, 쿨링포그 시스템, 에어커튼, 미세먼지알리미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기후친화적 주거환경 잔디블록, 차열투수 보도블록, 쿨루프·옥상녹화, 미니태양광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바람통로 확보형 건물배치 통풍면적비 확보, 규칙적 아파트 배치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도심속 녹색쉼터 차열투수 보도블록, 쿨링미스트 산책로, 잔디블록 주차장, 미세먼지 저감수종 식재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추진일정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및 공간관리 추진방향 제시 : ’21.3월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관리 TF 운영 : ’21.4월∼’22.12월 ○ 도시계획 및 주요 지침 개선검토 : ’21.4월∼ 붙임 : 주요계획·지침 및 사업추진시 개선과제별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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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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