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41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함준기 박일현 전결 01/28 김장수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보조금 정산 보고 2021. 1. 주거환경개선과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구 자치구「빈집정비계획」보조금 정산 보고 (2019년도 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4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45조 ○ ○ ？？ 추진경위 ○ ○ ○ ○ ○ ○. ？？ 지원현황 지 원 미지원 총 계 19년 지원 20년이후 지원 지치구 예산지원 10 2 13 25 Ⅱ 지원 및 집행 결과 ？？ 종로구 ○ 보조금 반납 계산 (단위 : 천원) 자치구 구 분 예산액 지출금액 집행잔액 이자반납(원) 비고 종로구 시비 0 붙임참조 구비 0 0 ○ 검토결과 - 종로구는 용역 준공시 시:구=9:1 매칭비를 적용하여 전액 지출 - 단, 조치함이 타당함.(「지방재정법」제32조의8) - 또한, 함이 타당. ？？ 성북구 ○ 보조금 반납 계산 (단위 : 천원) 자치구 구 분 예산액 지출금액 집행잔액 이자반납(원) 비고 성북구 시비 0 붙임참조 구비 0 0 ○ 검토결과 - 성북구는 용역 준공시 시:구=9:1 매칭비를 적용하여 전액 지출 - 단, 조치함이 타당함.(「지방재정법」제32조의8) - 또한, 함이 타당. ？？ 강북구 ○ 보조금 반납 계산 (단위 : 천원) 자치구 구 분 예산액 지출금액 집행잔액 이자반납(원) 비고 성북구 시비 0 붙임참조 구비 0 0 ○ 검토결과 - 강북구는 용역 준공시 시:구=9:1 매칭비를 적용하여 전액 지출 - 단, 조치함이 타당함.(「지방재정법」제32조의8) - 또한, 함이 타당. ？？ 영등포구 ○ 보조금 반납 계산 (단위 : 천원) 자치구 구 분 예산액 지출금액 집행잔액 이자반납(원) 비고 영등포구 시비 0 붙임참조 구비 0 0 ○ 검토결과 - 영등포구는 용역 준공시 시:구=9:1 매칭비를 적용하여 전액 지출 - 단, 조치함이 타당함.(「지방재정법」제32조의8) - 또한, 함이 타당. Ⅲ 조치내용 ？？ 종로구 ○ - ○ ？？ 성북구 ○ - ○ ？？ 강북구 ○ - ○ ？？ 영등포구 ○ - ○ ※ 반환 이자 금리는 자치구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이자의 계산은 20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96~98p 참조) ？？ 향후계획 ○ ’21. 8. : 관악구 외 5개 구청 이자 반납고지서 발부의뢰 및 반납 예정 ※ 반납금액 자치구 추경마련 예정 붙임 1. 종로구외 3개구청 정산보고서 서류 일체 각 1부. 2. 이자금액 산출내역 각 1부. 3.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4. 빈집정비계획 용역 보조금 관련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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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241

D000004180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