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631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강현 이화섭 명노준 김성보 04/27 류훈 협 조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실행계획 관련 -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2020.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실행계획 관련 -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우리시 8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저이용 공공부지(시설)를 활용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시설복합화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공급 발표(`18.12.26) < 8만호 공급계획 >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8만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 ？ 기존 부지활용(2.5만호) : 기존계획 24,190호, 복합화 신규발굴 1,500호 ？ 도심형 주택공급(3.5만호), 저층주거지 활성화(1.6만호), 정비사업 등 활용(0.4만호) ○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방안 (부시장방침 제284호, ‘18.12.28.) ○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부시장방침 제24호, ‘19.1.30.) ？？ (신규발굴) 추진방법 ○ (소유) 신속한 사업 가능한 시·구·SH공사 부지(필요시 사유지 포함) ○ (대상) 노후청사, 유휴부지, 미매각지 등 저효율·저이용 부지 활용 ○ (방법) 자치구 협력(공모) 및 자체(SH협치) 발굴 ？？ (신규발굴) 추진경과 ○ `19. 2.~10. : 복합화사업 대상 자치구 공모 ○ `19. 3.~`20. 3. : 국공유지 등 부지 자체 발굴·검토 ○ `19. 3. 26. : 8만호 공공주택 추가공급 추진현황(시장 보고) ○ `19. 5.~`20. 3. : 사업 기획안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내부보고 ○ `20. 3. 5.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신청(서울시→국토부) - 대상 : Ⅱ 사업대상 선정 <선정 기본 원칙> ？ (사업효과) 일정규모 이상으로 공공주택 파급효과 있는 곳 ？ (사 업 비) 시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시 사업가능 한 곳 ？ (지역협력) 자치구사업 추진의지, 지역주민 등을 고려한 사업 가능성 ？？ 자치구 공모 : ○ 선정 기준 - 대지면적 1,000㎡이상으로 지상건축물 준공 30년 경과(예정) -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대상지 ？？ 자체발굴 : 선정 ○ 선정 기준 - 대지면적 1,000㎡이상으로 준공 30년 경과(예정) 시소유 건축물 - 상업지역 등 개발가능 규모가 많은 부지(체비지 포함) - 장기 미매각 부지 중 공공주택 활용가능 부지 Ⅲ 추진현황 ？？ 사업계획(안) 작성 ○ 관련 기관 및 부서(주차계획과, 청소년정책과, 자치구 등) 협의를 거쳐 SH 기획검토 후 사업기획안 작성 ？？ 사업 추진방안 마련 ○ 계획방향 - (지역) 지역 필요 생활SOC시설 설치 - (효율성) 부지 활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시설복합화 용도지역 상향 검토 - (디자인)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적용 ○ 추진방식 - 서울시 추진 : 시급한 추진 필요 사업, 도시계획시설 부지 복합화 사업 - SH공사 추진 : 비도시계획 사업, SH보유 부지 시행자 서울시 SH공사 사업유형 SH 대행사업 SH 사용허가 사업 SH 현물출자 사업 SH 자체사업 내 용 시 : 사업시행자 SH : 업무대행 SH가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SH가 토지를 현물출자(시→SH)받아 사업시행 SH 보유 또는 매입 부지에 사업시행 소유권 토지(시)/건물(시) 토지(시)/건물(SH) 토지(SH)/건물(SH) 토지(SH)/건물(SH) ※ 재산이관 : 사업에 따른 재산이관은 해당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 예산 분담기준(안) ○ 공공임대주택 : 국비, SH ※ 일부 시비지원 가능 - 호당(125백만원 ‘20년) : 국비 37백만원(30%), 기금 50백만원(40%) 임대료 25백만원(20%), SH 13백만원(10%) ○ 공공시설·생활SOC시설 : (원칙) 시설별 사용기관(부서) 분담 - 사업특성(정책적 효과, 지역입지 특성, 자치구 재정자립도, 시 예산운영 등)에 따라 조정 추진 (※ 일부 시비지원 가능) ※ 시비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방안(부시장 방침 제284호, ‘18.12.28.) ？？ 공공시설 복합사업 계획(안) 구분 연번 사 업 명 면 적 (㎡) 소 유 자 예 산 (억원) 호수 착공/준공 ※ 관계기관(부서), 시의회, 자치구 등의 협의 과정에서 계획 변경 될 수 있음. Ⅳ 향후 추진 계획 ？？ 신규발굴 대상별 사업 추진 (주요 추진절차) ？ 서울시 (SH 대행사업) 사업계획 수립 · 기본구상 대행계약 체결 투자심사 면제협의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 설계 공공주택 통합심의 · 사업계획 승인 실시 설계 착공 · 준공 ？ SH공사 - 사용허가 및 현물출자 ※사용허가 → 토지 사용허가 사업계획 수립 ·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 시의회 승인 투자심사 면제협의 공유재산심의 기본 설계 공공주택통합심의 · 사업계획승인 실시 설계 착공 및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물 출자 ※현물출자 → - 자체사업 사업계획수립 ·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 시의회 승인 기본설계 공공주택통합심의 ·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착공 · 준공 ？？ 관련기관 실무TF 구성·운영을 통한 공정관리 시행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필요 시 주택건축본부장(주택기획관) 주재) ？？ 사업추진 일정(안) ‘20년 ‘21년 ‘22년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투자심사 또는면제협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승인 착공 설계공모 붙임 : 1. 사업대상지별 추진계획(안) 1부. 2. 공공주택 혁신 및 8만호 공급방안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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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5631

D000003983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