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토지보상부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귀속 협의요청 회신 1. 국가철도공단 사업지원처-6054(2022.7.12.)호 및 8387(2022.9.23.)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및 무상사용허가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 토지 1) 무상귀속 요청 : 강남구 수서동 202-3 2) 무상사용허가 요청 : 강남구 일원동 4-12 및 강남구 수서동 202-3 (지하 사용) 나. 검토 의견 1) 무상귀속 요청 -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 등) 추가 제출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 이용된 경우 무상귀속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매각 대상임 2) 무상사용허가 요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 3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및 물재생센터 부지 지하공간 사용에 의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해오름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12/29 김윤수 협조자 주무관 정수빈 물재생기술팀장 代김영돈 시행 물재생시설과-30294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sun5@seoul.go.kr / 부분공개(5)
27564571
20221230053507
본청
물재생시설과-30294
D000004707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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