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2515호(2022.12.28.)와 관련입니다. 2. 부모급여 등 기존 사회보장급여의 사업변경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나. 주요개정 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하여도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선택적 동의 항목 변경(안 제1호서식)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통지서에 반영(안 제1호, 제1호의4, 제6, 제11호서식)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는 국외체류자 기준 변경 내용 통지서에 반영(안 제6호서식) ○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아동수당 지급 관련 안내 등 추가(안 제6호서식) ○ 체납처분절차의 근거법령 변경 내용을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통지서 안내사항에 반영(안 제11호서식)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이의신청 대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중 누락된 서류 이의신청서 내에 반영(안 제12호서식) ○ 보장비용·부당이득 반환 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추가(안 제14조) 붙임 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관련 주무부서,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주무관 김미연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12/2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2765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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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4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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