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6754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우현 반성태 12/29 김덕환 ’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결과 보고 2022. 12. 2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결과 보고 오염물질 배출감소 및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더맑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한「2022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드림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 사업기간 : ’22.3.2. ~ 12.22. ㅇ 사업물량 : 5,504대(경유차 2,000대, 건설기계 200대, 사고이월 3,304대) ㅇ 사업예산 : 16,665백만원 - 경유차 5,000백만원, 건설기계 4,200백만원, 사고이월 7,465백만원 추진결과 ㅇ 당해연도 지급건수 : 1,803건(조기폐차 5등급 1,479건, 건설기계 324건) - 차량구매 : 5등급차 305건, 건설기계 129건 ㅇ 당해연도 지급총액 : 8,566백만원 - 조기폐차 6,093백만원, 차량구매 2,473백만원 ㅇ 사고이월 지급건수 : 636건(조기폐차 373건, 차량구매 263건) ㅇ 사고이월 지급총액 : 1,975백만원(조기폐차 1,031백만원, 차량구매 944백만원) ㅇ 장착불가 차량 지급건수 : 1,089건(사고이월 포함) (’22.12.22. 기준, 단위 : 천원, 대) 구 분 총예산액 사업 물량 집행 금액 목표 실적 집행률(%) 목표 실적 집행률(%) 합 계 16,664,720 5,504 2,874 52.2% 16,664,720 10,540,520 63.3% 경유차 조기폐차 5,000,000 2,000 1,479 74.0% 5,000,000 2,297,430 51.3% 차량구매 - 305 - - 269,750 - 사고이월 조기폐차 7,464,720 3,304 373 19.2% 7,464,720 1,030,980 26.5% 차량구매 263 943,900 건설기계 조기폐차 4,200,000 200 324 162.0% 4,200,000 3,795,870 142.8% 차량구매 - 129 - - 2,202,590 - 추진상 장애요인 ㅇ '21년 사고이월 예산 실집행액 저조 -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마무리 단계로 저공해조치에 소극적인 차량 많아 실적 저조 ㅇ 저공해 사업 수요예측 곤란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악화, 원자재값 상승 및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출고 지연, 차량구매 변심이 발생되어 사업 취소 및 연기하는 사례 다수 개선할 사항 ㅇ 실제 지급 비율 감안하여 사고이월 금액 편성 ㅇ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고이월 예산 집행 -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변심 등을 사전 파악 등 향후계획 ㅇ ’23년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종합계획 수립 : '23.1.~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3.2.~ 끝.

27563758

20221230053507

본청

대기정책과-36754

D000004707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