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9928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12/29 김숙희 협조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 영세칙)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1. 3.(화) 14: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 6건 (청구인 이의신청 6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1 12.15. 【이의신청】 ？ 담당 공무원 등과 상급자 에 대한 징계회부서 및 징계결과 및 결정문, 소청 심사 결과 및 결정문 등에 대한 공개 청구 【1호(타 법령 상 비공개),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이며(1호), 징계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인사과 조태준 2023-2 12.15. 【이의신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자치행정과-15834호)에서 비공개 처리된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 【1호(타 볍령 상 비공개)】 ？ 요청 정보를 공개 시 해당 동의 주민세 징수액과 재정력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지방세기본법」제86조에 따른 비공개(1호) 자치 행정과 이종수 2023-3 12.19. 【이의신청】 ？ 2022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알림(공원조성과-20574)에 대한 공개 청구 【5호(의사결정)】 ？ 요청 정보와 관련하여 보상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공개(5호) 공원 조성과 이승민 2023-4 12.23. 【이의신청】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공개 청구 【각하】 ？ 요청 정보는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부존재 정보로서 각하 급수 운영과 원은자 2023-5 12.23. 【이의신청】 ？ 2022.10.29.~현재까지 서울시가 접수한 의원 자료 제출 요구 현황 등에 대한 공개 청구 【5호(감사)】 ？ 요청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획 담당관 권현정 2023-6 12.26. 【이의신청】 ？ 여의도 나라키움빌딩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7호(경영상·영업상 비밀)】 ？ 요청 정보는 업체의 자체적인 관련 업체의 자체적인 기술 및 창의적인 노하우가 반영된 정보로 공개 시 경영·영업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예방과 조태준 붙임 1.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27562275

20221230053507

본청

정보공개담당관-9928

D000004708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