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8002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욱A 신정 권완택 12/29 김성보 협 조 제5기 안전점검위원 선정결과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안전점검위원 선정결과 제4기 안전점검위원의 임기가 2022.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 우수한 위원을 선임하여 합동점검을 통해 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장 등의 점검) 안전하고 품질높은 현장관리계획(안전관리과-1067, 2018.2.6) Ⅱ 제4기 안전점검위원 활동결과 위촉인원 : 총 96명(정위원 58명, 예비위원 38명) 임 기 : 2년(2021.01.04. ~ 2022.12.31.) 분 야 : 4개 분야 (단위 : 명) 구 분 계 안전 품질 토질 구조 비 고 계 96 44 16 21 15 정 위원 58 17 11 17 13 예비위원 38 27 5 4 2 위원점검 횟수 : 1,232회(2021년 663회, 2022년 569회) Ⅲ 제5기 안전점검위원 구성 위촉인원 : 총 69명(정위원 45명, 예비위원 24명) 임 기 : 2년(위촉부터 ~ 2024.12.31.) 분 야 : 4개 분야 (단위 : 명) 구 분 계 안전 품질 토질 구조 비 고 계 69 31 10 17 11 정 위원 45 14 8 13 10 예비위원 24 17 2 4 1 ※ 예비위원 : 퇴직공무원(요건을 갖춘)이 안전점검 참여코자 할 경우, 수시로 선정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0호, '19.10.10, 본부장방침 안전관리과-9422, '19.11.05) Ⅳ 행정사항 자문위원 수당 : 220,000원/1회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적용하는 자문위원 수당 적용 붙임 : 1. 제5기 안전점검위원 명단 1부. 2. 제5기 안전점검위원 선정심사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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