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836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이수빈 장경숙 12/29 박성규 협 조 2022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추진계획 서울 인권백서 발간 결과 보고 2022. 12.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인권백서 발간 결과 보고 서울시정 인권 행정 도입 10주년 기념「서울 인권백서」발간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 인권백서 발간 ㅇ 사업기간 : ’22. 8. 2. ~ 12. 31. ㅇ 목 적 -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실적을 기록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시민들의 인권시정 이해도 제고 - 지난 10년 간의 업무성과를 뒤돌아보고 향후 업무추진 시 참고 및 활용 ㅇ 운영방식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ㅇ 주요내용 - 서울시 인권시정의 도입 및 배경과 지난 10년간 인권정책 변동사항 - 서울 인권 10년 인포그래픽 및 인권전문가 칼럼 - 주요 사업 인터뷰, 사업추진 스토리 및 서울시민 인권 관련 변화사례 등 추진 경과 ㅇ ’22. 8. 2. : 용역 계약 체결 ㅇ ’22. 8. 3. : 용역 착수 ㅇ ’22. 9. 26. : 중간보고회 ㅇ ’22. 10. 28. : 디자인 심의회 및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ㅇ ’22. 11. 30. : 용역 계약기간 연장 ㅇ ’22. 12. 14. : ISBN 및 발간등록번호 부여 ㅇ ’22. 12. 16. : 준공검사 Ⅱ 추 진 결 과 주요 내용 ㅇ 제 목 : 서울 인권백서 (부제 : 한걸음 더 인권도시 ― 서울 ) ㅇ 유 형 : 책자 및 E-BOOK ㅇ 규 격 : 가로 185㎜, 세로 255㎜ ㅇ 발행부수 : 300부(277쪽) 세부 내용 ㅇ 표 지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숫자 10으로 표현하여 인권 행정 도입 10주년 강조 및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함께 인권도시 서울로 나아가자는 의미 내포 ㅇ 목 차 목차 세부 목차 도 입 표지 및 인트로 들어가는 말 제？장 (가 치) 한눈에 보기2012~2022 서울인권정책·사업 10년의 이야기 숫자로 읽기통계로 보는 서울시 인권 10년 10년의 시작대한민국 최초로 시정에 인권 가치를 접목하다 청사진 그리다 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천만 인구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담다 제？장 (함 께) 인권위원회서울시 인권기본조례 10년, 그 성과와 한계 (칼럼)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철거현장에서 대화를 외치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서울시인권기구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인권배심원제 서울시민의 참여로 열어가는 민주주의의 장 광역인권위협의회 인권도시를 향해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하다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 시민인권보호관 10년, 더 한층 높은 인권문화를 만들어가다 인권콘퍼런스 세계가 함께하는 서울 인권 콘퍼런스, 인권도시 허브로 자리매김하다 제？장 (변 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시민 실태조사 제？장 (문 화) 문화행사 인권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의 장,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행사 인권표지석 서울에 새긴 인권의 역사 인권현장 바닥동판 사업 탐방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힘 ‘인권 서울 기억 여행’ 남산자유길을 걷다 대담 서울인권아카데미 10년을 돌아보다 테마 지자체 최초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더 좋은 인권행정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다 인터뷰1)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인권 감수성의 증진을 도모하다 2) 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다 포럼 인권이슈의 논의와 공론화의 장, 견고하고 탄탄한 인권행정을 열어가다 기고 서울시 인권행정의 10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소통 다양한 인권 교육 콘텐츠로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여가다 부 록 인권기본조례, 조직 변천 현황 인권위원회 권고 및 배심회 평결 목록 ㅇ 인터뷰 참여자 현황 사업명 형식 성명 소속,직위 주요 이력 인권위원회 칼럼 구제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시민인권배심회의 인터뷰 광역인권위협의회 인권보호및증진활동 지원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철거현장인권지킴이 인권아카데미 대담 Ⅲ 행 정 사 항 소요 예산 ㅇ 총 금 액 : ㅇ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공 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ㅇ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확산,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무관리비(201-01) 향후 계획 ㅇ 책자 배부 계획 수립 ㅇ 책자 배부(지자체 인권 관련 부서, 유관 기관 등). 붙임: 서울 인권백서(책자형) 1부(별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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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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