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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공직기강확립 교육]-12월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5831 결재일자 2022. 12. 29. 결 재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안신경 박선희 12/29 임인택 교육일시 2022년 12월 22일(목)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총18명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교 육 내 용 1. 감사담당관-34560(2022.12.15.)호 및 안전조사과-29102 (2022.12.19.)와 관련입니다. □ 2022년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개요 - 점검 기간: '22.12.19.(월) ~ '23.01.27.(금) - 점검 대상: 상수도사업본부 전 기관(본부 등 17개 기관) - 점검 방법: 사업소 자체점검 + 본부(안전조사과) 수시·현장점검 연말연시 ？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 설 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금지 ㅇ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처벌사항)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초과근무 명령 금지, 관리감독자 불이익 조치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조치 의결 등) - (부당수령 사례)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근무,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지문 태그, 초과근무시간에 음주 귀청, 체력단력실·학원 강좌 이용 시간 초과근무 시간 산입 등 ㅇ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 (처벌내용)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 - (부당수령 사례)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 및 개인용무로 인한 출장 및 개인목적 관용차 사용, 출장시간 허위신고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금지 ㅇ 휴가 등으로 담당자의 민원처리가 어려운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일정 전 대직자와 업무공유 및 부서내 업무대행자 지정 철저 ㅇ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대비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공무원 3대 비위(성·음주·금품)행위 금지 ㅇ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주요보직 제한 근무성정평정 최하위 부여 및 보수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ㅇ (음주운전) 최대‘해임-정직’처벌 - 승급·승진·연금·표창·훈장·성과금 등에서 불이익 조치 ㅇ (금품·향응·수수) 지위·권한을 이용한 청탁·지시·알선 및 식사접대 등 □ 사건·사고 등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등 ㅇ 상수도 관련 주요 발생사건 및 직원관련 사건·사고, 수사개시, 외부감사,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민원 발생시 본부 업무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통화 후 자료 송부 ㅇ 기타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 이해충돌방지법이란? ㅇ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위한 법 ('22.5.19 시행) □ 신고·제출의무 및 제한·금지행위(10가지) (※ 세부내용 붙임참조) 신고·제출의무(5) 제안·금지행위(5)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붙임 2022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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