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33121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조성용 최낙준 代최낙준 12/29 이현석 협 조 진료부장 代서정은 간호부장 정남숙 약제부장 고향숙 2023년 수가인상에 따른 비급여수가 변경 보고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가인상에 따른 비급여수가 변경 보고 2023년 수가인상에 따른 변경되는 비급여 수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022.12.9.)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변경(78.4원→79.7원 1.6%상승)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 입원료 및 안치료(제6조제2항 관련) 분 류 보라매병원 그 밖의 병원 1인실 입원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30할 가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10할 가산한 금액 안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5할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 예방접종료 관련 서울시 기준 통보 [보건의료정책과-2908(2018.01.23.)] - 예방접종료는 병원별 백신 실구입가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시행비용 Ⅱ 결정사항 ○ 1인실 입원료 및 안치료 (단위 : 원) 분 류 2023년 2022년 비고 1인실 입원료 안치료 (시간단위) ○ 예방접종료 (단위 : 원) 예방접종명 2023년 2022년 비고 계 입고가 행위료 A형간염(성인) A형간염(소아) B형간염(성인)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폴리오 폐렴-프리베나(성인) 수두(성인)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대상포진-조스타박스 수막구균-멘비오 Hib(유히브주) DTaP-IPV(테트락심주) 로타바이러스 (로타릭스프리필드) 로타바이러스(로타텍액) 자궁경부암(가다실4가) 자궁경부암(가다실9가) 일본뇌염백신 ※ 예방접종료 = 백신 실구입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시행비용(2023년 19,610원) Ⅲ 행정사항 ○ 2023.01.01.부터 비급여수가 적용 ○ 예방접종 비급여수가 보건의료정책과 보고 붙 임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1부.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3. 예방접종료 관련 서울시 기준 통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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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33121

D000004708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