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0762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선대 신수양 12/29 代서한호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 청문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 2022.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청문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부서로 처분 의뢰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영해양경찰서 ㅇ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검토보고(녹색에너지과-35687, '22.10.24.) □ 청문개요 ㅇ 건명 : 국가기술자격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ㅇ 일시 : 2022.11.16.(수) 14:00 ~ 16:00,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처분(예정)내용 : ㅇ 청문대상자 및 참석여부 연번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명 청문 참석여부 의견서 제출여부 1 2 □ 청문결과 및 처분결정 ㅇ 청문결과 ㅇ 청문주재자 의견 : ㅇ 처분결정 : □ 행정사항 - 처분 당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산업인력공단 붙임 1. 청문조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27557214
20221230053507
본청
녹색에너지과-40762
D0000047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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