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014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금융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12/29 공병엽 협조 주무관 이은정 주무관 신동칠 제2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2022.12.29.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23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 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12. 20.(화) 14:50 ~ 17:1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조정부(3명)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주택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2)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6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참석수당) × 3명 = 6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결과보고서(566) 1부. 2. 조정서(566) 1부. 3. 회의 참석부(제23회) 1부. 4. 조정회의 회의록(제23회) 1부. 끝.
27557105
20221230053507
본청
주택정책과-8014
D0000047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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