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652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이연주 최영하 12/28 조성호 협조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준공보고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준공보고 2022.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준공보고 「2022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 용역」준공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 용역 ㅇ 용역기간 : ‘22. 2. 22. ~ 12. 31. □ 용역 추진현황 ㅇ ’22년 계약체결 : ’22. 2. 22. ㅇ 종합성과평가 실시 : ’22. 2. ~ 9. - 총 61개 사무, (1차) 2 ~ 4월, (2차) 3 ~ 6월, (3차) 6 ~ 9월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실시 : ’22. 9. ~ 12. - 총 117개 사무 중 115개 사무 완료() ㅇ 민간위탁 제도 개선안 제출 : ’22. 10. ㅇ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회 실시 : ’22. 11. 17. ㅇ 민간위탁 사무 우수사례 및 개선필요 사례 제출 : ’22. 12. ㅇ 최종보고(서면) 및 용역 준공 : ’22. 12. Ⅱ 추진결과 □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재계약 배제 ※ 재계약 배제율 18.9%p 상승(’15~21년 4.1% → ’22년 23.0%)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결과 ㅇ 컨설팅 대상 사무 : 117개 ㅇ 컨설팅 기간 : 2022. 9. 1. ~ 12. 15. ㅇ 추진현황 -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내(조직담당관) : 22. 8. 28. - 중장기 성과관리 계획 관리카드 작성(위탁 주관부서) : 22. 9. 1. ~ 9. 30.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실시(조직담당관, 용역사) 1차 컨설팅(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 도출) 2차 컨설팅(핵심성과지표 도출 및 고도화) 3차 컨설팅(목표설정의 도전성 고도화) : 22. 9. 1. ~ 12. 15. : 22. 9. 1. ~ 9. 30. : 22. 10. 1. ~ 10. 31. : 22. 11. 1 ~ 11. 30.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 확정(주관부서, 수탁기관) : 22. 12. 1. ~ 12. 15.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 제출(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22. 12. 16. ~ 12. 23. ㅇ 추진내용 - 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정 사무 : 115개 사무 - 주요내용 전략과제 추진상 핵심성과 측정을 위해 구체성 등 6가지 기준 적용 지표 발굴 SMARTS : Specific(구체성), Measurable(측정가능성), Achievable(달성가능성), Relevant(관련성), Time-bound(기한성), Social(사회적 가치성)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단순한 결과가 아닌 OUTCOME 중심의 본원적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고도화 컨설팅 질적 성과지표 도입 컨설팅(전략과제별 시민만족도 지표 신설 제안) 목표설정의 도전성 제고 컨설팅(전년 또는 최근 3개년 실적 중 최고 실적의 105% 상향 목표 설정 등) - 컨설팅 환류 : 회계연도 종료 전으로 2022년 실적 및 2023년도 예산확정 이후 중장기 성과관리 계획의 적용 ㅇ 주요 컨설팅 사례(115개 사무 중 주요 사례) 구분 중장기 성과관리 컨설팅 이전 중장기 성과관리 컨설팅 이후 1 성과지표 신설 2 성과지표 고도화 (핵심성과지표 발굴) 3 질적성과관리 지표 신설 4 목표설정의 도전성 제고 5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카드 작성 보완 □ 주요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ㅇ 우수사례 구분 사례개요 사례내용 공통사무 조직 및 인력운영 4차산업 및 신기술 중심의 직원 역량강화 사무 운영상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4차산업 및 신기술 관련 교육역량 강화 등 운영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에 노력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직원 성과평가 강화 코로나 19 등 외부환경요인 속에서도 차별화되고 매력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시, 업무혁신 발굴 등의 노력을 성과평가에 반영함(평가제도 고도화)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코로나19를 기회로 자체수입 향상 코로나19 맞춤형 사업전략 롤링 및 소규모화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의 수입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함 후원업체 발굴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서울시 예산 절감 후원발굴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20년도 2.5억, ’21년도 3.5억 후원물품 기부 성과로 위탁사무 운영상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절감효과를 창출 사회적 가치 기여 지역사회 공헌형 프로그램 발굴 주차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야간시간의 주차장 무료 개방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중심의 공공구매 우수 장애인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중심 구매 노력이 연 평균 총 구매의 50% 이상으로 우수함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무편람 비치 및 업데이트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 제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7조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 담당자 및 신규 입사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전략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창출 외투신고기관 및 투자지원기관과 전략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25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 창출 기여 해외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 파트너사와 다차원적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VC와 국내 VC, FDI 유관기관,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분 사례개요 사례내용 개별사무 사업성과 기업 맞춤형 창업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견인 우수 적극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이 1개사당 ’21년 3.3억원에서 ’22년 10.6억원으로, 투자유치는 ’21년 9.4억원에서 ’22년 22.1억원으로 양질의 성과를 견인함 우수사례 발굴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생활문화를 주제로 시민들이 공유할 다양한 콘셉의 공간을 구성하고 악기나눔 공유사회 등 제공하는 혁신성과가 인정되어 문화예술공유 플랫폼 부문 대상을 수상함 대한민국 ‘가장 적극적인 창업지원기관’ 2위 수상 해외 투자 유치,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ESG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사업 등 창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가장 적극적인 기업 지원기관’ 2위에 선정 새활용 정책의 국제적 구심적 역할 선도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미국, 영국, 독일,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17개국을 포함 국내 지자체, 기업 등 80여개의 기관에서 벤치마킹 시민 만족도 우수사례 자체 니즈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개선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 자체 니즈조사를 통해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사업 발굴 우수 ㅇ 개선사례 구분 사례개요 사례내용 공통사무 조직 및 인력운영 위탁사무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 필요 협약체결 이후 공모제안 시 구성한 인력을 협약체결 이후 전원 교체, 위탁사무 수행상 전문성 결여에 관한 문제 발생(다수의 지도점검 지적) 공동협약의 경우 적극 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필요 공동협약 기관에서 인력을 각각 파견한 이후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직원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함(서울시 민원발생)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위탁금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필요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예산변경 미승인, 지출관련 지출증빙자료 미제시, 임금지급 지연 발생 등 예산 담당자 교육 미비 분기별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필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미수립하여 결산시 4분기에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집행함으로 업무의 가중이 발생되는 등 체계적인 예산관리 미흡 공통사무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량 및 예산근거 객관성 제고 필요 사업계획서 작성시 연간 사업 수행량 및 사업비 산정 기준의 객관적 근거 미제시 사업운영 자체점검 강화 필요 민간위탁 관리지침, 협약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위탁사무 운영에 있어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할 점검 사항이 협약기간 내 협약서 위반 등 21건 지적 서울시 생활임금 미준수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에 인건비 산정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못해 지도점검시 지적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쌍방향 소통 중심의 홍보채널 구축 필요 위탁사무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홍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내 단방향 정보공개만 실시(시민의견 수렴 채널 부재) 효과성 분석을 통한 홍보계획의 고도화 필요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시 등 홍보 건수에만 집중, 실제 홍보를 통한 유입 성과 및 홍보를 통한 전달력 등 홍보수단의 전략적 분석 미실시 개별사무 사업성과 객관적이고 명확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표준협약서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성과지표 및 목표 미기재 효율적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목표설정의 도전성 제고 필요 다년간의 사업수행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음에도 인력 및 예산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값 설정 지도점검 이행노력 자체 지도점검을 통한 위탁사무의 준법성 제고 필요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신규 고용의 경우 반드시 市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 수탁기관의 경영문제 등의 사유로 적정시기보다 늦은 임금 집행으로 직원 퇴사 등의 문제 발생, 법적 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실시 시민 만족도 개선필요 사례 시민과 동행하는 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강화 필요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민원 접수시 대응 중심의 수동적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도 문항을 1개 수준의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매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역할 강화 노력에 수동적임 Ⅳ 향후계획 ㅇ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계약체결 : ’23. 1. ㅇ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 ’23. 1.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계획 안내 및 평가편람 확정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안내 붙임 : 1. 2022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1부. 2.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최종 보고서 1부. 3. 종합성과평가 대상 중장기 성과관리 컨설팅 보고서 1부. 4.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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