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486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양지혜 김영준 김창섭 12/28 오정일 협 조 2023년 동대문소방서 전기안전관리 용역 계획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계획 소방청사의 상시적 출동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동대문소방서 청사의 전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 대행하여, 24시간 상시적 출동대비태세 확립 및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 소방행정과-30381(2022.12.26.)호『산출기초조사서(2023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추진경위 ？ 2010. 6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계약해지 통보(저압용 전기안전관리대행 부문 민간이양 추진) ？ 2011. 7.15.~ 현재까지 민간 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체결 - 규정: 계약전력 75㎾ 이상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요 - 적용: 동대문소방서 계약전력 187㎾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소방청사(본서)의 전기안전관리업무 →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유지, 관리 Ⅱ 추진계획 청사현황(전기) 부서 계약전력 계약종별 연면적(㎡) 비고 수전(㎾) 발전(㎾)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동대문소방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사업범위 - ？소요예산: ？계약방법: 나라장터 전자계약 ？추진일정 - 산출기초자료조사: 2022. 12. 26. - 발주 계획 수립: 2022. 12. 28. - 나라장터 전자계약: 2022. 12. 29. - 착수 및 완수: 2023. 1. 1. ~ 2023. 12. 31.(1년간) ？예산과목: 직무환경개선 /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관리 / 공공운영비 Ⅲ 추진내용 용역대상 사 업 장 명 전기설비장소 책임분계점 점 검 주 기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용역내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록 및 보존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긴급상황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급조치 실시 ？전기안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신기술 도입 검토 ？법적인 정기검사에 대한 입회 및 보고 용역관리 ？매월 25일 한 ‘전기설비(월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 (원본은 동대문소방서에 보관, 사본은 용역업체에 보관) ？기성검사요청 1주일내 기성검사, 검수 후 5일내 기성금 지급 ？12회차 기성금은 2023.12.31.이전 지급(회계연도 폐쇄기한 준수) Ⅳ 계약사항 회계규정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 대가지급 : 매월 용역 완수 검수후 업체 통장 계좌이체 Ⅴ 기대효과 ？ 소방청사의 24시간 상시적 출동대비태세 확립에 기여 ？ 소방청사 내 전기수급에 관한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가능 ？ 소방청사의 특수성(출동장비 24시간 가동)을 고려한 효율적인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 가능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3부. 3. 과업지시서 1부. 4. 2023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표 1부. 5. (관련법령)전기안전관리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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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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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0486

D000004707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