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2840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노경희 문은지 김수현 11/02 이회승 협 조 주무관 황미연 노후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2022.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후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확보 및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한 청소년복지시설의 보수 및 공간개선, 기자재 교체 등 기능보강을 추진하고자 함 시설개요 구 분 용산청소년일시쉼터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개소일자 (건축연도) ’07. 12. 21. ’14. 3. 1. 위탁기간 (위탁법인) ’20. 1. 1. ~ ’22. 12. 31.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 1. 1. ~ ’22. 12. 31.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위 치 용산구 만리재로 (서계동) 금천구 독산로(독산동) 규모(면적) 지하1층 ~ 지상2층 지하1층 ~ 지상2층 사업내용 가출 예방, 발견, 보호(24시간~7일 내) 가정 밖 청소년 보호(3년~4년 내), 상담, 자립 지원 등 입소정원 10명(남5, 여5) 8명(여8) ’22년 예산 시설전경 기능보강 필요성 ㅇ 여름철 폭우로 일부 전기시설 고장, 건물 누수·침수 등 문제 발생 ㅇ 건축한 지 40년 이상된 노후 시설 ㅇ 입소자 생활 및 종사자 사무공간, 프로그램실 공간 부족 문제 지속 - 침실·물품보관 공간 부족으로 입소정원수대로 운영 불가능 - 상담실 방음 설비 미설치에 따른 민감정보 등 노출·유출 문제 - 사무 공간 부족에 따른 컴퓨터, 책상 등 사무기기를 종사자 간 동시·중복 사용 - 식사공간과 사무공간 미분리 및 식사공간을 프로그램실로 중복 사용 ㅇ 입소청소년 정서적 안정감 제공 및 치유를 위한 공간 개선 필요 - 입소 청소년의 자살 등 극단적 선택 방지를 위해 보호 기능 외에 심리 안정 및 치유 시설로써의 쉼터 기능 강화 필요 -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정신적 지지 강화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35.6% 우울감 경험(『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 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 추진경과 > 기능보강 계획(안) ㅇ 용산청소년일시쉼터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 중으로 증축 등 불가하여 인·허가 사항 제외한 전체 공간 설비 및 보수·개선·기자재 교체 진행 구 분 현재 개선 지하1층 (남자 생활관) 1층 (사무실 등) 2층 (여자 생활관) 옥 상 기 타 ㅇ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 노후시설로 구조 변경 시 붕괴 등 사고 발생 가능성 농후하여 외부보수와 공간 개선, 가구 제작 재배치 및 기자재 변경 등 진행 구 분 현재 개선 지하1층 (창고) 1층 (사무실 등) 2층 (여자 생활관) 옥 상 (계단포함) 기 타 향후 계획 ㅇ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예산 전용(~’22.11.4.) ㅇ 시설 사업비 교부 후 기능보강 등 공사 진행(’22.11.~) - 각 시설 설계 및 공사 발주 ※ 시 발주 내역 등 감독 ㅇ 공사 기간 내 시설 운영 붙임 현재 시설의 문제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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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32840

D000004658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