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6580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박동호 박대군 오종범 09/22 최경주 협 조 체육정책과장 代홍성수 제9기 민간위탁 3개 체육시설 재계약관련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9. 21. (수) 관 광 체 육 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제9기 민간위탁 3개 체육시설 재계약관련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위탁기간 만료(’22.12월) 및「민간위탁운영평가 심의」“재계약 적정” 결과에 따라 現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및 제12조(재계약) ？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ㅇ 제9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체육시설관리사업소-2429, ’22.3.15.) □ 제9기 민간위탁 추진 개요 ㅇ 대상시설 시 설 명 향후 위탁기간 심사대상(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위탁방법 ㅇ 위탁사무 :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경기, 행사, 대관 등)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회의실 ㅇ 심의내용 : □ 위원회 구성·운영 ㅇ 구성인원 : 8명(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내부(1) : - 외부(7) : ※ 간사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장 ㅇ 위원 선정 방법(3배수) - 각 분야별 3배수 예비명단 구성 후 재계약 대상 법인이 무작위 번호 추첨 ？ 그룹별 고유번호 부여(성명 가, 나, 다 순)하여 예비명단 작성 ？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동률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 선정 연번 조 분 야 선정 인원 예비명단 (3배수) 비 고 ㅇ 위원회 운영 - (개의 및 의결)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 역할)재계약 대상기관 사업계획서 등 적정성 심의 및 평가 - (해산)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종료 시 자동해산 〈심사위원(8명) 추첨 및 제척〉 ？ 심사위원 추첨 - ？ 심사위원 제척(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 제외 Ⅲ 세부 심의계획 □ 발표순서 ㅇ 순으로 발표 및 평가 □ 심의방법 ㅇ 서류검토(사전) : 심의 전 위원별 사업설명서(심의대상) 별도 제공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능력 및 적격여부 등 사전검토 ㅇ 적격심의 :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및 평가 - 심의대상 PT를 활용한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 심의대상별 총 25분 내외 시간배정(사업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 점수는 영점 처리 - 서류심사 및 PT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 평가결과 전체 배점(100점)에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인정 (최고점수 및 최하점수 배제) □ 심의기준 (조례 §7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표준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100)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 근 거 : 서울시 市民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 대 상 : 위탁사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5억원 이상) ？ 시 기 : 입회예정일(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서 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등 관련자료 □ 심의결과 조치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 심사 참고자료 : 사업제안서, 종합성과평가 결과, 감점사항 관련자료 등 제공 Ⅳ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 사전안내(위원 확정시) ㅇ 특정법인(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의견 자제 ㅇ 심의결과 확정 공고 시까지 보안유지 등(보안서약서 징구) □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방안 ㅇ 적격자(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시민감사옴부즈만』참여 □ 심사위원 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 : 1,300천원 - 참석수당 : 1,200천원=200천원×6명 - 다과비 등 기타 진행비 : 100천원 ㅇ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ㅇ 2022. 11월 시의회 보고 동의(효창운동장) ㅇ 2022. 11월~12월 위·수탁 협약 법률검토(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협약 체결 ㅇ 2022. 12월 2023년 위탁료 부과 및 징수 붙임 : 심의평가표, 심의의결서, 서약서, 참석부 등 각 1부. 끝. 붙 임 1 심사 위원 개별 점수 평가표 - 제9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 심사위원 개별 점수 평가표(시설별) □ 의결내용 심의의견(동의, 부동의) 비 고 □ 심 사 항 목 배점 점수 총 계 100 심사위원 : (서명) 붙 임 2 심사결과 종합 집계표 - 제9기 민간위탁 3개 체육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 심사결과 종합 집계표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합계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 위 득점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심사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 임 3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 제9기 민간위탁 3개 체육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 의결내용 심사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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