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424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황규현 추인순 강남태 09/16 한영희 협 조 주무관 서혜진 - 임차상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 2022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추진계획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임차상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 2022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추진계획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법해석 등으로 임차상인의 권리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간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보류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추진방향 ○ 상가임대차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한 임차상인의 권익개선 및 피해예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및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 내용을 법과 연계한 해석 제공 ○ 최근 개정된 2018년~2019년 상가임대차법(시행령) 개정 내용 설명 교육개요 ○ 일 시 : 10/24(월) ∼ 11/28(월) 매주 월요일(6회) 9시~13시 - 4시간 1과정으로 동일 내용 6회 반복 진행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대 상 : 약 120명(6회×20명, 상가임대차에 관심 있는 임차인 등 서울시민) - 모집방법 : 이메일ㆍ직접방문ㆍfax 등 신청 접수 및 선착순 120명 마감 ○ 교육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진행절차 안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상가임대차 관련 법 해석 등 세부 교육일정 회차 일 시 교육 내용 비고 1차 2022.10.24.(월) 09:00∼13:00 ？ 1교시(09:00∼11:0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대차 기간 - 임대료 ？ 2교시(11:00∼13:00) - 권리금 - 수리비와 관리비 - 원상회복 - 중개보수 등 기타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진행 절차 안내 회차별 내용은 동일 → 신청자가 회차선택 신청 2차 2022.10.31.(월) 09:00∼13:00 3차 2022.11.7.(월) 09:00∼13:00 4차 2022.11.14.(월) 09:00∼13:00 5차 2022.11.21.(월) 09:00∼13:00 6차 2022.11.28.(월) 09:00∼13:00 ※ 상기 주제 및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언론담당관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운영매체 홍보 협조 요청 : 뉴미디어담당관 등 향후계획 ○ 매 회차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 실시 : 2022.10.~11. ○ 교육결과 보고 : 2022.12. 붙 임 시민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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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담당관-1424

D000004622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