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4181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김희준 代김희준 08/01 권명희 협 조 2022년 2/4분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2. 8. 인권담당관 2022년 2/4분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인권친화적 자치법규 환경을 조성하고자 2/4분기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입법계획 자치법규 53건(개정안50, 제정안3) - 법무담당관에 제출된 2/4분기 입법계획 자치법규 ○ 평가방법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에 의한 서면평가 - (1차) 인권영향평가팀 → (2차) 영향평가 소위원회 → (3차) 인권위원회 - 1차 평가 후, 추가논의 필요한 경우 2·3차 절차 진행 평가결과 ○ 총 53건 : 이상없음 26건, 평가제외 27건 - 평가제외 27건 : 상위법개정 20, 기타(기간연장 등) 7 (범례 :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연번 조 례 명 구분 평가결과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표현 사용 차별적용어 배제 편견·선입견 반영된 용어 배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과태료부과· 징수 조항 포함 여부 개인정보 수집시 보호절차 명시 기본계획 수립조항 포함 여부 위원회구성 운영 조항 포함 여부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시설위치 현행화) - - - - - - - -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5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8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0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기간연장) - - - - - - - - 1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2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5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6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17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1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9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20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22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25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6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8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1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3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3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4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5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6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8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9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 평가제외 (기간연장) - - - - - - - - 4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4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평가제외 (기간연장) - - - - - - - - 4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 평가제외 (기간연장) - - - - - - - - 45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46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47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8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기간연장) - - - - - - - - 4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50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5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2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53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개정 평가제외 (기간연장) - - - - - - - - 붙 임 1. 사전평가 점검표(양식) 1부. 2.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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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2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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