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262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강수연 문미정 06/16 임지훈 2022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2. 6. 가족담당관 (아동학대대응팀) 2022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보건복지부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2.6월 ~ 12월 ※ 세부 일정 추후 논의 - 상반기 : ’22.6월 ~ 8월 / 하반기 : ’22.9월 ~ 12월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월) 연2회 이상 점검 의무화 ○ 점검대상 : ※‘21년 점검대상 : ○ 점검내용 :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일반운영) 복무?인사관리, 예산결산?회계, 후원금?물품 관리 등 - (성과점검) 투입, 과정, 산출, 활용 등 - (아동인권) 아동 훈육관련, 학대신고절차 인지 여부 등 - (시설 안전점검) 안전계획 수립 여부, 소방?전기?가스 안전 관리 - (특별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현장방문 지도?점검 ○ 점 검 자 : 시설 관리주체에 따라 별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2021년도 점검결과 총평 ※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 (지적사항 외 경미한 사항은 즉시개선 조치) 시 설 명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Ⅲ 세부 점검 계획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월) 개정에 따라 시 관리 시설 연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시?구 관리주체 따른 별도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사업 검토 위한 하반기 시?구 합동 지도점검 (관리주체 자치구 시설 대상) ○ 관리주체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설립주체 관리주체 ○ 점검대상별 세부 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계획 : 관리주체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붙임2] : 17개 분야 ? 시설 운영(인사관리, 물품관리 등), 회계(예산결산, 후원금 등), 시설안전, 입소아동관리 등 ? 안전관련 법령준수 및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 아동이 생활하는 보호시설(쉼터, 일시보호시설)은 입소아동관리 및 인권 실태 점검 - 인권보호 점검 체크리스트[붙임3] : 12개 분야 자체점검 ? 인권교육, 진정함 설치, 종사자 언행?훈육?체벌, 인권보호관 배치 등 - 아동학대, 성범죄 및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 사회복지시설관리시스템(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주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 코로나19 개편된 대응지침 이행여부 ? 유연 근무 관리대장 및 근무 현황 등 - ’21년 점검 주요 지적사항 개선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위법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확인서 징구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보조금의 목적 위배,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등 행정 및 사법조치 -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발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 적극 건의 - 우수 수범사례 발굴하여 전체 시설에 전파 자치구 점검시설 동행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및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관련 개선방안 마련 위한 현장 운영현황 확인 - 종사자 근무실태, 아동 입소 관리 등 -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청취 ○ 세부일정 시설과 추후 협의 후 진행 Ⅳ 행 정 사 항 ○ 점검 대상 시설 점검당일 서류 준비 및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 붙임 4, 5 사전작성 후 당일 결과 보고 ○ 자치구 자체 점검 대상 시설 점검 후 결과보고 : 점검 후 20일이내 ○ 점검 기간 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무비 예산집행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1부. 2.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표 1부. 3. 인권보호 체크리스트 1부. 4. 확인서 1부. 5. 문제점 및 건의사항 1부. 끝. 참 고 점검기관 현황(2022.06.14.기준) ○ 학대피해아동쉼터 ○ 일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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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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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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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인권보호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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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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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문제점 및 건의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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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262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02-2133-5196) 관리번호 D00000455908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