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237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김희준 김종오 03/29 권명희 협 조 2022년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 2022. 3. 인권담당관 2022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인권주류화,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인권영향평가) 추진경과 ○ '14.11. : 시장요청사항(성인지·문화·인권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검토) -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 위해 인권행정 기반마련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 ○ '16. 8.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연구용역 ○ '18.1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 '19. 1.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전담팀 신설 ○ '20. 4.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市 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 '21. 3. : 지침·편람 인권영향평가 결과, 市 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 '22. 3. : 재해·재난 인권영향평가 결과, 市 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평가대상 : 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 그 밖에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인권영향평가를 권고한 사항 사업예산 : ○ 세부내역(안) - - - ？ ？ ？ 연도별 추진현황 연도 평가 분야 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2021 제·개정 자치법규(조례)안 사전평가:총198건 완료 ⇒ 이상없음114건,기타84건 3개 건물군(복지/문화/교육) 의 총 12개 시설 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보완 및 개발 서울시 재난 매뉴얼(총60개) 인권영향평가 완료 ⇒ 분야별 개선안 마련 ⇒ 개선권고:7개 조례 10개 조항 2020 제·개정 자치법규(조례)안 사전평가:총104건 완료 ⇒ 이상없음57건, 기타47건 공공건축물 사후평가(2개소) 평가 완료 및 인권건축 점검표 개발 (평가대상:50+센터, 역사박물관) 지침·편람(총297개) 평가 완료 ⇒ 33개 개선이 필요한 지침·편람 발굴 2019 자치법규 전수조사(860개) ⇒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62개(조례 57/규칙 5) 96개 조항 보완사항 도출 市 공공건축물 표준사업 절차에 맞는 점검매뉴얼 및 평가지표 개발 (시범평가 실시) 표준 점검표 및 행사에 특화된 점검표 개발 및 평가실시(00심포지움, 00포럼 등 행사) ○ ’19. 7.~11.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시행 - 3개 분야(자치법규/공공건축,시설물/정책및사업)별 점검표 및 평가매뉴얼 개발 2018 ○ ’18. 5.~11.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시행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표준운영모델 및 시행지침(안) 도출 Ⅱ 분야별 추진계획 자치법규 ○ 평가체계 : 입법예고 기간 중 분기별 평가, 개정권고 이행사항 모니터링 - (1차)인권영향평가팀 (2차)영향평가 소위원회 (3차)인권위원회 ？1차 서면평가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3차 평가진행 - 대상 : 법무담당관에 제출된 분기별 입법계획을 평가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붙임 1)에 의한 서면 평가 - 평가영역 :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등 건축시설물 ○ 평가대상 - 선정기준 : 평가 대상 목록(안) ※'21년 평가 분야:문화·복지·교육시설 각 4개소, 12개 건축물 - 평가대상 : ※최종평가목록은 용역수행 업체와 협상과정에서 협의후 확정 ○ 평가내용 : 사후평가, 건축시설물 자문단 운영 및 점검표 개선？보완 정책·사업 ○ 정책·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 수요조사 실시(인권담당관2201,'22.3.10) - 기간 : 3.10(금) ~ 18(금) / 결과 : 신청 없음 ○ 평가대상 : 전문가 자문,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 실시 후 확정 ○ 평가방법 : 관련 분야 조례, 지침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Ⅲ 추진일정 ○ 인권영향평가 용역업체 선정계획 수립 '22. 03. ○ 인권영향평가 용역계약 체결 '22. 05.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및 자문 회의개최 '22. 05.~11. ○ 최종 결과보고 '22.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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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권담당관-20237

D000004503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