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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867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종섭 김성곤 서순탁 12/28 최태영 협 조 인사팀장 김병춘 2023년 상반기 소방관서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2022.12.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소방관서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업무 하중 등 변화하는 소방 환경을 고려한 소방관서 조직 및 정원 조정 계획임 (종합상황실 4조 2교대 실시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조 체계 확대 등) 1 추진 개요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22.11.10.字)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장 직급 상향 → 소방정(+1), 소방사(△1)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22.11.03.字) - 현장대응단장 3조 체계 확대를 위한 직급 상향 → 소방령(+8), 소방사(△8)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2.11.10.字) - 제14조~제16조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조항 신설 및 직속기관화 - 청와대 소방대 명칭 변경(대통령경호처소방대) 및 사무 추가(구조·구급)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2.11.30.字) -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추진 방향 ○ 업무하중 분석 등 변화하는 소방 환경을 고려한 소방력 재배치 ○ 시민안전체험관 직속기관화,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확대 정원 조정 주요 내용 ○ 직급 조정 내역 : 소방정 +1, 소방령 +8, 소방사△9 구 분 합 계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현 행 7,436 1 6 31 155 434 482 833 1,797 3,697 조 정 7,436 1 6 32 163 434 482 833 1,797 3,688 증 감 - - - +1 +8 - - - - △9 2 세부 조정계획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확대 시행(5개 서 ⇒ 9개 서) ○ 대 상 : 4개 소방서(용산, 서초, 강서, 관악) - 현장지휘권자를 현장대응단장(5급 소방령)으로 단일화 · 기존 지휘팀장은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안전점검관 임무수행 - 8월 수해 집중지역 및 10월 이태원 사고 발생 지역 고려 선정 - 소방서별 화재위험도(시기화면적 적용), 권역별 안배, 특수성 고려 순위 소 방 서 시 가 화 중점관리대상수 (60%) 소방대상물 밀도 (15%) 다중이용업소 (10%) 인구밀도 (15%) 화재위험도 지수 대상수 밀도 (개/㎢) 비교지수 대상수 밀도 (개/㎢) 비교지수 대상수 밀도 (개/㎢) 비교지수 인구수 밀도 (수/㎢) 비교지수 합계 371.56 1,181 51.38 100 209,637 14,521.2 100 37,241 2,433.6 100 9,732,617 657,371 100 100 1 강남 26.17 157 6.0 13.3 13,695 523.3 3.6 5,463 208.8 8.6 537,338 20,533 3.1 9.8 2 서초 20.21 90 4.5 7.6 9,181 454.3 3.1 2,249 111.3 4.6 413,677 20,469 3.1 6.0 3 종로 12.77 82 6.4 6.9 10,184 797.5 5.5 1,747 136.8 5.6 153,684 12,035 1.8 5.8 4 송파 23.3 76 3.3 6.4 9,312 399.7 2.8 2,324 99.7 4.1 668,261 28,681 4.4 5.3 5 중부 9.95 60 6.0 5.1 8,429 847.1 5.8 1,839 184.8 7.6 131,450 13,211 2.0 5.0 6 관악 15.72 46 2.9 3.9 10,277 653.8 4.5 1,974 125.6 5.2 500,336 31,828 4.8 4.3 7 마포 14.33 48 3.3 4.1 10,312 719.6 5.0 1,551 108.2 4.4 378,629 26,422 4.0 4.2 8 영등포 15.65 44 2.8 3.7 11,067 707.2 4.9 2,291 146.4 6.0 400,241 25,575 3.9 4.2 9 강동 13.65 48 3.5 4.1 7,709 564.8 3.9 1,128 82.6 3.4 465,097 34,073 5.2 4.1 10 강서 18.96 42 2.2 3.6 9,952 524.9 3.6 1,633 86.1 3.5 578,426 30,508 4.6 3.7 11 용산 13.37 47 3.5 4.0 7,195 538.1 3.7 888 66.4 2.7 236,518 17,690 2.7 3.6 12 동대문 13.86 36 2.6 3.0 9,869 712.0 4.9 1,126 81.2 3.3 352,592 25,440 3.9 3.5 ○ 조직도 -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 표준모델 : 개편안 8개 소방서(강남제외) <현 행> <현 행> 종로·영등포·강남· 송파 현장대응단 (긴급구조지휘대장) (소방령/3교대) 현장운영 소방위 이하 /일근 긴급구조 현장안전팀 재난조사팀 현장안전팀장 (현장안전점검관) 재난조사팀장 (인명정보담당관) 소방경/3교대 소방위 또는 경 / 3교대 통신 (통신지휘) 재난조사 소방위 이하 / 3교대 소방위 이하 / 3교대 운전 (자원지원) 재난감식 소방위 이하 / 3교대 소방위 이하 / 3교대 동대문 현장대응단 (긴급구조지휘대장) (소방령/3교대) 현장운영 소방위 이하 /일근 긴급구조 현장안전팀 재난조사팀 현장안전팀장 (현장안전점검관) 재난조사팀장 (인명정보담당관) 소방경/3교대 소방위 또는 경 / 3교대 통신 (통신지휘) 재난감식 소방위 이하 / 3교대 소방위 이하 / 3교대 운전 (자원지원) 소방위 이하 / 3교대 ▼ ▼ <개 편 안> <개 편 안> 강남 현장대응단 (긴급구조지휘대장) (소방령/3교대) 현장안전팀 재난조사팀 현장안전팀장 (현장안전점검관) 재난조사팀장 (인명정보담당관) 소방경/3교대 소방위 또는 경 / 3교대 상황관리 (단서무/일상경비/통신보조) 재난조사 소방위 이하 / 일근 소방위 이하 / 3교대 통신 (통신지휘) 재난감식 소방위 이하 / 3교대 소방위 이하 / 3교대 운전 (자원지원) 소방위 이하 / 3교대 8개 소방서 (강남제외) 현장대응단 (긴급구조지휘대장) (소방령/3교대) 현장안전팀 재난조사팀 현장안전팀장 (현장안전점검관) 재난조사팀장 (인명정보담당관) 소방경/3교대 소방위 또는 경 / 3교대 상황관리 (단서무/일상경비/통신보조) 재난감식 소방위 이하 / 일근 소방위 이하 / 3교대 통신 (통신지휘) 소방위 이하 / 3교대 운전 (자원지원) 소방위 이하 / 3교대 ○ 중요 변경 내용 ① 현장운영 직제 폐지 ⇒ 상황관리 신설 - 상황관리 신설로 출동대원에게 초기 정확한 정보 전파 가능 ② 긴급구조 직제 폐지 ⇒ 재난관리과 구조팀 구조통계 담당 신설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통솔의 한계, 중간 직위 부재의 문제점 개선 ③ 재난조사팀 신설 ⇒ 용산, 서초, 강서, 관악 - 재난조사가 팀장 병행, 현장인명정보담당관 역할 수행 ④ 재난조사팀 정원 감원 ⇒ 종로, 영등포, 송파 강남제외 - 2022년 소방안전지수 중 최근 5년간 화재발생 순위 근거 · 강남 100 〉송파 72 〉영등포 55 〉종로 52 강남 화재발생 건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상대 점수화 시민안전체험관 직속기관화 및 정원 배정 ○ 근 거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일 : 2021년 10월 14일) <현 행> <개 편 안>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소방준감) 안전교육팀 (소방령) 광나루 안전체험관 (소방경) 보라매 안전체험관 (소방경) ▶ 시민안전체험관 (소방정) 운영1과 (보라매안전체험관, 소방령) 운영2과 (광나루안전체험관, 소방령) - 본부 안전지원과 소속에서 시장 직속기관으로 편제 · 서울특별시 조례 제8516호(`22.11.10.)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 체험관장 직급 소방정으로 상향하고 과장 직급은 소방령으로 신설 - 정원 10명(2022. 1월)에서 20명(2022. 12월)으로 증원 · 대면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원 증원 필요, 이태원 사고 후 안전교육 관심 급증 · 서울특별시 규칙 제4519호(`22.11.30.)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구 분 계 정 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시민안전 체험관 합 계 20 1 2 1 2 2 2 10 체험관장 1 1 - - - - - - 운영1과 11 - 1 1 1 1 1 6 운영2과 8 - 1 - 1 1 1 4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4조 2교대 ○ 근 거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2조, 제13조 - (근무방법) 상황근무자의 교대 근무는 3조 교대제 또는 4조 교대제 실시 원칙 - (근무시간)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원칙 ○ 현 황 : 2022. 8. 8. 집중호우 시 신고 폭주, 다수 119 대기호 발생 - 종합상황실 동시다발 119신고 비상대책 필요 《119신고 전화대기 현황》- 2022. 8. 8. - 상황실 동시다발 재난 발생 시 장비·인원 보강 필요 · 교대근무조 3개조에서 4개조 전환 시 유사 시 인력 동원 수월 · 119회선 증설로 대기시간을 감축하여 신속한 시민응대 효과 -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4조 2교대 시행률(38.9%)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근무 형태 21주기 4조2 교대 4조2 교대 4조2 교대 21주기 21주기 21주기 21주기 경기1 경기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4조2 교대 4조2 교대 4조2 교대 21주기 21주기 21주기 4조2 교대 21주기 4조2 교대 6주기 21주기 - 종합상황실 조직 개편(안) <현 행> <개 편 안> 종합상황실 상황총괄팀 (령) 상황 1 팀 (령) 상 황 2 팀 (령) 상 황 3 팀 (령) 구급상황관리센터 (령) ▶ 종합상황실 상황1팀 (령) 상황 2 팀 (령) 상 황 3 팀 (령) 상황 4 팀 (령) 구급상황관리센터 (경) - 종합상황실 인원 조정(안) 구 분 합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현 행 158 1 5 3 13 31 43 62 조 정 176 1 5 3 13 31 49 74 증 감 +18 - - - - - +6 +12 ○ 상황4팀 신설 : 18명 증원 - 상황실 1팀 39명으로 구성〔소방 38명, 일반직(통신) 1명〕 - 종합방재센터 자체 조정 21명, 소방재난본부 내 조정 18명 상황4팀장(소방령)은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직급 조정하여 배치 ○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외 조정 내역 - 전산통신과 통신연구팀 폐지. 통신연구팀 업무 및 정원은 정보통신팀으로 이관 - 정보통신팀장 소방경에서 임기제5급으로 직급 조정하면서 소방경 1명 감원 - 감원된 소방경 1명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정원 이체 소방학교 조직개편 ○ 은평구 진관동 통합청사 이전으로 분리된 유사 사무 통합 - 개편내용 ① 소방과학연구센터가 인재개발과로 편입하면서 소방과학연구팀으로 변경하고 소방과학연구센터는 폐지 ② 인재개발과는 교육훈련과로 과명 변경 ③ 전임교수팀은 구조구급교육센터와 통합하면서 소방교육훈련센터 신설 <현 행> <개 편 안> 소방과학연구센터 ▶ 소방과학연구센터 <현 행> <개 편 안> 인재개발과 교육기획팀 교육운영팀 전임교수팀 ▶ 교육훈련과 교육기획팀 교육운영팀 소방과학연구팀 <현 행> <개 편 안> 구조구급교육센터 ▶ 소방교육훈련센터 - 정원조정 구분 소방직 계 준감 정 령 경 위 장 교 사 현행 57 1 2 8 7 12 16 6 5 조정 57 1 2 7 7 12 17 6 5 증감 - - △1 - - +1 - · 인재개발과 전임교수팀 구조구급교육센터와 통합 전임교수팀장 감원 직급조정 : 소방령(전임교수팀→체험관) · 교육지원과 시설운영팀 관리면적 증가로 증원(`23. 1월 기 증원분) (시설운영팀←체험관), 직급은 소방사에서 소방장으로 조정 · 소방학교 시설물 관리면적 증가(서초동 청사에 비해서 연면적 2.7배, 관리동 4배) 소방재난본부 조직개편 재난대응과 <현 행> <개 편 안>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 (령) 구조대책팀 (령) 구급기획팀 (령) 소방훈련팀 (경) 감염병관리팀 (경) ▶ 재난대응과 화재대응팀 (령) 구조대책팀 (령) 구급기획팀 (령) 소방훈련팀 (경) 감염병관리팀 (경) ○ 대응전략팀 팀명 변경 - 소방훈련팀과 분리, 기능 세분화에 따라 팀명 변경 안전지원과 <현 행> <개 편 안>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 (령) 안전교육팀 (령) 정보시스템팀 (령) 안전보건팀 (령) 정보화전략팀 (경) ▶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 (령) 안전교육팀 (령) 정보 화기획팀 (령) 안전보건팀 (령) 정보보안 운영팀 (임5) ○ 전산 관련 부서 팀명 변경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5조 의거 정보보안 전담팀 신설 - 정보화기획팀 4명(팀장, 정보화기획, 시스템기획, 통합플랫폼) - 정보보안운영팀 3명(팀장, 시스템관리, 시스템개발) ○ 안전지원과 인원 조정(안) - 체험관 직속기관화로 안전교육팀 업무 감소, 6명에서 5명으로 감원 구 분 합 계 장비관리팀 안전교육팀 정보화기획팀 안전보건팀 정보보안운영팀 현 행 25 6 6 5 6 2 조 정 24 6 5 4 6 3 증 감 △1 - △1 △1 - +1 현장대응단 <현 행> <개 편 안>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령) 지휘역량관리팀 (령) 재난조사분석팀 (령) 현장민원전담팀 (령) 재난협력팀 (령) 1 1 9 광역수사대 (경) ▶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령) 긴급구조훈련팀 (령) 재난조사분석팀 (령) 재난협력팀 (령) 1 1 9 광역수사대 (경) ○ 현장민원전담팀 폐지 - 현장민원전담팀 폐지 정원 2명 ⇒ 119광역수사대 1명, 재난협력팀 1명 이체 · 현장민원전담팀 보상기획·보상운영 업무를 119광역수사대로 통합하고, 119광역수사대 지원근무 1명 해제 · 재난협력팀 정원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면서 지원근무자 1명 해제 ○ 지휘역량관리팀 팀명 변경 ⇒ 긴급구조훈련팀 - 현장지휘팀 긴급구조 훈련(평가) 업무를 지휘역량관리팀으로 이관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평가 부서 일원화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시 다수사상자 훈련 포함(구급기획팀의 다수사상자 훈련 협조) · 가상환경 구축 완료로 유지 보수 외 신규 사업이 없어 업무량 감소로 이관 - 긴급구조훈련팀 근무 이원화 : 팀장, 서무의 경우 본부 현장대응단 내 근무 원칙 ○ 현장지휘팀 직급 조정 및 사무분장 조정 - 대응단계 발령 시 유관기관 등 자원관리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원관리 담당자 직급 조정(장→경) -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의 공동관할구역·통합방위협의회 사무를 현장지휘팀 사무로 일원화 ○ 현장대응단 인원 조정(안) 구 분 합 계 현장지휘팀 긴급구조 훈련팀 재난조사 분석팀 재난협력팀 현장민원전담팀 광역수사대 현 행 36 13 5 7 4 3 4 조 정 36 13 5 7 5 0 6 증 감 - - - - +1 △3 +2 정원 조정 ○ (소방서) 시설지도 증원 : +16명 (사16) - 조정근거 : 전문적인 분야로 업무대행자 지정이 어렵고, 법령 개정으로 신규 사무 증가 건축허가 동의제도가 개정되면서 의견서 첨부 조항 신설 등 - 배 정 서 : 광진·용산·동대문·성북·은평·도봉·구로·노원·관악·양천· 중랑·동작·서대문·강북·성동·금천 ○ (소방서) 현장대응단 재난조사 감원 : △9명 (교6, 사3) - 조정내역 : 재난(원인)조사 △9 → 종로·영등포·송파 각3명 감원 - 조정근거 : 최근 5년간 화재발생 순위(2022년 소방안전지수) ① 1위 강남(100점), 2위 송파(72점), 3위 강서(69점), 4위 관악(65점) 강남 화재발생 건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상대 점수화 ② 강남은 송파보다 1.39배 많고, 송파는 강서보다 1.04배 많음 ③ 종로(52점), 영등포(55점)으로 3교대 현장대응단장 시행 예정인 소방서 강서(69점), 관악(65점)보다 화재 발생이 적어 감원 ④ 송파(72점)는 강서, 관악보다 1.04배, 1.1배 화재 발생이 많으나 강서·관악과의 편차(송파·강서·관악: 3~7점)보다 강남과의 편차(강남·송파 : 28점)가 월등히 커서 정원 감원 ○ (소방서) 급여·전산 사무 폐지 : △25명 (사25) - 조정내역 :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급여·전산 △25 - 조정근거 : 본부 통합급여 운영에 따른 소방서 급여업무 폐지 개인별 직무조사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량은 현재 감당할수 있을 만큼 적정수준이다” 장비회계팀의 경우 그렇다 이상 답변 1위(51.5%), 보통이다 포함 시 84.5%가 업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대답함. ○ (소방서) 구급대 4조 2교대 시행 119안전센터 변경 - 배치대상 : 상도119안전센터 △사3 → 노량진119안전센터 +사3 - 조정근거 : 소방서 요청사항으로 본부 구급기획팀과 협의 ○ (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운영 재배치 : △9명 (교9) - 조정내역 : 현장운영 △교9 → 신규 현장안전팀 상황관리 +교9 현장대응단 3교대 소방서(종로·용산·동대문·영등포·강남·서초·강서·관악·송파) - 조정목적 : 행정2부시장 방침(`22.8.19.) 집중호우 대응 결과분석 및 개선대책에 따른 소방서 상황실 상시 근무자 보강 - 조정근거 : 현장운영 1년 생산문서 279.8건으로 소방서 평균(502.2건) 보다 적고 현장대응단 3교대 시행으로 현장대응단장 보좌 업무 축소 ○ (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통계 사무 신설 : +9명 (사 9) - 조정내역 : 현장대응단 안전관리 △사9 → 신규 재난관리과 구조통계 +9 현장대응단장 3교대 `22.1월 시행 소방서(종로,동대문,영등포,강남,송파)는 긴급구조, `23. 1월 시행 예정 소방서(용산,서초,강서,관악)는 안전관리 감원 - 조정근거 : 소방서 직무조사서 의견 취합 10개팀 중 10위 개인별 직무조사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량은 현재 감당할수 있을 만큼 적정수준이다” 구조팀의 경우 그렇다 이상 답변 19.2%. 부정적 답변 34.6% 최하위 ○ (직속기관) 산악구조대 감원 : △12명 (사12) - 조정근거 : 1일 평균 출동 지대별 0.57건~0.73건으로 기능 최소화 2021년 산악구조대 처리건수 및 현장활동시간 구분 처리건수 1일 처리건수 현장활동시간 1일 현장활동시간 도봉산 268 0.73건 27,788분 76분 북한산 209 0.57건 28,951분 79분 관악산 239 0.65건 25,634분 70분 ○ (직속기관) 수난구조대 증원 : +1명 (사1) - 조정근거 : 수난구조대 교대근무자 총 71명으로 12팀 중 11팀은 6명, 1팀(반포 1팀)은 5명으로 운영 5명 체제는 항해사·기관사 제외하고 구조대원 3인으로, 수중 인명검색 작업 시 2인 1조 교대제 운영 불가 ○ (본 부) 소방행정과 통합급여 운영 : +5명 (사 5) - 조정내역 : 본부 소방행정과 통합급여 +사5 - 배치근거 : 소방인사시스템(e-사람) 내 급여 작업환경 구축 및 보수 자동화 ○ (본 부) 안전교육팀 정원 조정 : △1명 (장 1) - 조정내역 : 안전교육팀 시민협력 △1명 - 조정근거 : 체험관 직속기관화로 체험관 관리 업무 축소, 1인당 생산문서 본부 평균 대비 61.2%에 불과 , 직무조사 자기진단결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었다"의 답변이 매우 그렇다(50%), 그렇다(50%)로 100% 긍정적 답변 ○ (본 부) 119광역수사대 정원 조정 : +2명(위 2) - 조정내역 : 현장민원전담팀 폐지하면서 업무 및 정원 일부 흡수 - 세부내역 : 손실보상·피해시민 권리보호 업무 1명으로 감원, 지원근무 1명 해제 ○ (본 부) 재난협력팀 : +1명(사 1) - 조정배경 : 현장대응단 지원근무 지속적 해제 요청 - 조정근거 : 유관기관 지원 업무 중요성에 따른 책임감 강화위해 증원 소방서 표준사무분장 변경 ○ 급여전산 표준사무분장 삭제 - 본부 급여 통합운영에 따라 소방서 급여전산 정원 감원 - 급여 외 잔존사무 조정 사무명 주요내용 조정(안) ？ 직무수행경비 지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 보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비 → 본부 급여팀 ？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 구급지도의사 수당, 강사비 등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 소방서 지출후생 ？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사항 신규 입주 관련 사항은 없음 (서울시 본청 주관), 기존 임대아파트 연장 업무 등 → 본부 급여팀 ？ 다기능사무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구매는 서울시 본청에서 주관, 소방서에서는 수요조사 및 물품 관리 → 소방서 장비물품 컴퓨터 등 문제 발생시 처리 → 본부 유지보수 기능 강화 ？ 행정전자서명·전산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관리？운영 행정전자서명 관리자 계정 관리, 개인정보보호(PC스캔 등) 본부 보고 등 필요 → 소방서 교육 ？ 소방서 홈페이지 관리 소방서 자체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 소방서 홍보 ○ 재난관리과 구조통계 신설 -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 소방서 구조통계 담당자 신설 - 긴급구조 업무의 경우, 중간 검토자 부재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많은 문제점 발생 · 직급 낮은 담당자 혼자 통제단원에게 적절한 임무부여 못하는 통솔의 한계 · 결재권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신속한 업무처리 곤란 -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 중인 5개서의 경우 긴급구조를, 향후 시행 예정인 4개서의 경우 안전관리를 재난관리과 구조팀 구조통계 직제로 정원 이체 ○ 예방과 검사지도팀 “특별조사” 용어변경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일 : 2022. 12. 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특별조사”용어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 ○ 현장대응단장 사무분장에 출동소방력 조정 권한 부여 - 일근 현장대응단장의 사무분장에 “출동소방력 관리·조정” 추가 - 3교대 현장대응단장의 경우, 재난현장 지휘·통제권한에 따라 평상시 소방력 조정 권한이 있음 ○ 현장대응단 현장운영 사무 폐지 상황관리 신설 -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 소방서 현장운영 사무폐지 - 2021년 24개 소방서 현장운영 1인당 연간 평균 생산문서는 279.8건(1일 1.1건)으로 소방서 일근자 평균 502.2건(1일 2.0건)에 미치지 못하고, 서장 결재건은 소방서 1인당 연간 평균 132.9건에 비해 1.0건으로 중요업무 처리 비중이 현저히 낮음 - 2022년 현장대응단장 3교대 강남소방서 현장운영 1년 생산문서를 분석한 결과 240건중 일상경비가 143건으로 약 59.5%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으로 주 업무인 재난현장 출동 시 순찰차(5호차) 운전 및 단장보좌 사무의 중요성도 약화되어 직제 폐지 - 신설되는 상황관리 담당자가 현장대응단 서무 및 일상경비 업무도 병행 3 행정 사항 ○ 시민안전체험관, 소방학교,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조직개편 - 시행일 : 2023. 1. 1.字 ○ 현장대응단장 3교대(용산, 서초, 강서, 관악) - 시행일 : 2023. 1월 소방령 정기 인사 발령일 ○ 기타 조직개편 적용일 : 2023. 1월 계급별 정기 인사 발령일 ○ 본부 정보시스템팀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등 구축 ○ 전 부서 공통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장비·비품·대기실 공간 등을 확보하고, 배치 즉시 출동 및 복무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붙임 1. (붙임1) 서울특별시 기관별 정원배정표(221200) 1부. 2. (붙임2) 서울특별시 소방조직 정원관리표(221200) 1부. 3. (붙임3) 서울특별시 소방조직 직제표(221200) 1부. 4. (붙임4) 서울특별시 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221200) 1부. 끝.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면적의 합(서울열린데이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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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4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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