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7721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규현 정옥경 송준서 장영민 12/28 최진석 협 조 사고 재난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 보고 사고 ？ 재난대비『다중이용 시설』등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2. 12.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사고 ？ 재난대비『다중이용 시설』등 안전점검 결과 보고 다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 및 혼잡 우려가 있는 축제 ？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긴급 점검하고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추진근거 ○『다중이용 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행정안전부,‘22.11.4) ○『다중이용 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56호,‘22.11.11) 점검기간 : 22. 11. 10 ~ 12. 09 (30일간) 점검방법 : 중앙부처, 시 ？ 구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점검대상 : 10개 분야 다중이용 시설 총1,674개소 중 874개소 ○ (선정기준) 시민 밀집 빈도가 높고, 건물 노후도 및 안전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공연장, 경기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 6개 분야 및 위험도가 높은 축제, 초고층 건축물, 지하도상가 등 4개 분야 점검추진 - 지역별 시설 위험도 등을 추가 검토하여 점검 확대 (단위:개소) Ⅱ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점검 결과 (총괄) ○ 점검대상 : 874개소 (단위 : 개소, 건) 시설유형 전체 시설수 점검 대상 점검결과 지적사항 비고 소계 현지 시정 보수 보강 정밀 진단 시정 명령 점검총평 시설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구 분 주요 지적 사항 축제 ？ 행사 문화 ？ 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 종합병원 관광 ？ 숙박 초고층건물 지하도상가 공통사항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현지시정 가능한 경미사항 ⇒ 즉시 정비 추진 보수 ？ 보강 등 필요한 정비대상 ⇒ ‘23년 상반기까지 정비 1. 현지시정 ○ 경미하고 신속 정비 가능한 위험요소 : 즉시정비 - (후속조치) 관리주체 현장 시정 및 즉시 정비 추진 - (결과보고) 정비결과‘23.1.31까지 중대재해예방과 보고 (경미사항으로 신속추진) 2. 보수？보강 ○ 보수 ？ 보강 등 정비 기간이 필요한 위험요소 : ’23.상반기 限 - (후속조치) 관리주체 신속 정비 유도 및 정비 완료시 까지 주기적 점검 ？ 지도 관리 ？ 공공시설 : ？ 민간시설 : - (정비기간)‘22. 12월 ~‘23. 6. 30 - (모니터링)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한 정비실적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 (결과보고) 정비 완료 후 중대재해예방과 보고 : ~‘23. 6. 30까지 3.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 : 즉시추진 - (후속조치) 관리주체 정밀안전진단 시행 후 결과에 근거 보수 추진 - (정비기간)‘22. 12월 ~‘23. 6. 30 - (결과보고) 최종 정비 완료 후 중대재해예방과 보고 : ~‘23. 6. 30까지 4. 시정명령 ○『불법 위반 가설 건축물』정비 필요 대상 : 즉시추진 - (후속조치)‘23. 1. 31까지 자진 철거 명령 통보(‘22.11.22),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 (결과보고) 정비 완료 후 중대재해예방과 보고 : ~‘23. 1. 31까지 Ⅳ 향후 일정 ○ 정비 추진사항 월별 실적 제출 : 소관 실 ？ 본부 ？ 국, 자치구 - 현지시정 : 최종 정비결과‘23. 1. 31까지 중대재해예방과 제출 - 보수 ？ 보강 등 : 정비 완료 결과 매월 말일까지 중대재해예방과 제출 ○ 보수·보강 등 최종 정비 결과 제출 : ’23. 6. 30 까지 붙 임 1. 다중이용시설 주요 점검 사진. 1부. 2. 자치구별 시설물 유형별 정비대상 현황. 1부. 3. 점검결과 지적사항 세부 내역 및 조치계획. 끝. 붙임 1 다중이용시설 주요 점검 사진 붙임2 자치구 시설물 유형별 정비대상 현황 (단위 : 개소) 연번 자치구 계 지 적 사 항 비고 현지시정 보수보강 정밀진단 시정명령 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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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과-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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