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30504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문자 박은섭 정덕영 김권기 12/28 이대현 협 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송헌영 생산부장 代김형준 시설부장 강호광 주무관 박찬종 2022년 4분기 주요사업 평가결과 2022. 12. 28. (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4분기 주요사업 평가결과 금년 주요사업의 계획된 목표대비 4분기 추진실적 등 사업공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 4분기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 29개 사업 (핵심 17, 일반 12) ㅇ 평가범위 : ’22. 12. 31. 기준 추진실적 전반 ㅇ 평가항목 : 사업공정·관리 - (사업공정) 사전조사·준비 및 추진일정의 충실성, 목표 달성도 - (사업관리) 상황변화 대응, 사업품질 노력도, 현장의견 수렴 등 □ 그간 평가 현황 구분 평 가 결 과 1분기 ㅇ 평가대상 : 17개 핵심사업 ㅇ 평가결과 : 2분기 ㅇ 평가대상 : 31개 사업 (보류사업 제외) ㅇ 평가결과 : 3분기 ㅇ 평가대상 : 21개 사업 (보류사업 제외) ㅇ 평가결과 : Ⅱ 4분기 평가 결과 ㅇ 총 32건 평가결과 - 사업완료 11개, 정상추진 7개(사업변경 1 포함), 지연 13개, 사업보류 1개 ㅇ 대내외 업무환경 - (대내) 건설업 심사강화, 재해예방 기술지도 도입 등 행정 절차 강화 - (대외) 태풍 집중호우, 원자재 가격 급등, 화물트럭 파업 등 현장일정, 자재수급에 영향 ‘22년 총괄 □ 총 평 ㅇ 총 32개 사업 중 3건을 제외한 29개 사업의 목표대비 4분기 추진실적 등 사업공정에 대한 평가 결과, - □ □ 후속 조치 ㅇ 금년 사업 마무리 철저 및 추진결과를 ’23년 계획에 반영 시행 - 사업 추진결과 미흡사항은 ’23년 사업계획에 개선 반영 조치 - 내년도 사업의 사전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여 사업 성과 제고 Ⅲ 향후 계획 □‘23년 사업 추진 철저(전 기관) : 계속 ㅇ 각 기관(부서)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방침 시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1월 중 사업계획 수립 완료 ㅇ 사전 행정절차 등 소요시간이 필요한 주요사업(용역？공사) 1/4분기 내 사업 착공 등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연례 반복적 이월 지양 □‘23년 주요사업 평가계획 수립 시행(기획예산과) : ’23. 1. ~ ㅇ 주요사업에 대한 주기적 서면？현장평가를 통한 철저한 공정관리 예정 붙임 4분기 주요사업 평가결과(사업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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