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간호1과-24585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간호1과장 간호부장 은평병원장 이가희 진현정 이성남 이미룡 12/28 代고상현 협 조 노인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약제과장 박행엽 원무과장 이윤수 간호2과장 양선희 은평병원 산업보건의 위촉 계획 2022.1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은평병원 산업보건의 위촉 계획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산업보건의 역할을 수행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보건전문인력 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ㅇ「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시(본청·사업소) 산업보건의 재위촉 계획 (중대재해예방과-7263, '22. 12. 20.) □ 위촉계획 ㅇ 위촉기간 : ’23. 1. 1. ~ ’24. 12. 31. ※연임가능 ㅇ 위 촉 자 : ㅇ 근무방법 : 1회/월 방문(2~3시간), 산업보건의 업무 수행 - 근무일자 및 시간은 협의 후 결정 ㅇ 위촉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보건의의 직무 ㅇ 소요예산 : □ 행정사항 ㅇ 위촉 수수료 지급 : 개인계좌로 입금 ㅇ 산업보건의 위촉계약 체결 및 선임보고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제출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시(본청·사업소) 산업보건의 재위촉 계획 1부. 2. 위촉계약서 및 선임보고서 각 1부. 3. 산업보건의 관련법령 1부. 끝.

27552170

20221229052007

본청

간호1과-24585

D000004707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