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1856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임선영 노상훈 12/28 김장성 서울시 건축안전제도개선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자치구 전문인력 세부 업무수행 운영 지침(변경) - 전문인력(건축사？구조기술사) 업무수행 내실화를 위한 - 자치구 전문인력 세부 업무수행 운영 지침(변경) 2022. 12.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전문인력(건축사？구조기술사) 업무수행 내실화를 위한 - 자치구 전문인력 세부 업무수행 운영 지침(변경) 지역건축안전센터: 김장성 ☎2133-6980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6981 담당 : 임선영 ☎6985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기술검토 수수료를 변경하고 업무 난이도 및 면적별로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Ⅰ 추 진 근 거 ㅇ「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ㅇ「건축물관리법」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0. 11.) ㅇ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전센터-2174, 2022. 2. 21.)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계획(안전센터-23861, 2022. 6. 27.) Ⅱ 추 진 경 위 ㅇ 2020. 8. 14. 자치구 안전센터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 ㅇ 2021. 3. 25. 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자문회의 개최 ㅇ 2022. 5. 9. 전문인력 건축행정 업무수행 관련 자치구 의견 수렴 ㅇ 2022. 9. 26. 자치구 전문인력 업무수행 운영 지침 배포 Ⅲ 추 진 현 황 업무진행 절차 ㅇ 전문인력 미확보 자치구 -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활용하여 기술적 검토 수행 및 수수료 지급 - 인허가담당이 자문단 위원에게 직접 검토의뢰·안전센터에서 수수료 지급 인허가 접수 ？ 기술적 검토 협의 요청 ？ 검토결과 통보 ？ (필요시) 보완 및 재협의 ？ 인허가 처리 ？ 수수료 지급 건축주 ⇒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 전문인력, 자문단 위원 전문인력, 자문단 위원 ⇒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 건축주 인허가담당 안전센터 총괄자가 일괄지급 수수료 적용 현황 ㅇ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ㅇ 모든 기술검토를 1일 2건 검토로 동일 산정 - 1건 검토(보완 처리 포함) 195,000원 수수료 지급 Ⅳ 문 제 점 ㅇ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변경 ㅇ 기술검토의 업무난이도 및 건축물 면적에 따라 수수료 상세 적용 필요 Ⅴ 개 선 방 안 <변경전> ㅇ 2022년 노임단가 적용 ㅇ 1일 2건 검토 동일 수수료 적용 ？ <변경후> ？ 2023년 노임단가 적용 ？ 업무 난이도별, 면적별 수수료 적용 변경 수수료 ㅇ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432,440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ㅇ 업무난이도별, 면적별 수수료 산정 - - - 연면적(m2) 기술검토 수수료(원) <1건당(보완처리 포함)> 건축허가 해체허가 감리보고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1천m2 미만 1천m2 이상~5천m2 미만 5천m2 이상~1만m2 미만 1만m2 이상~3만m2 미만 3만m2 이상~10만m2 미만 10만m2 이상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수수료 적용 가능 (검토자 : 구조안전-건축구조기술사, 화재안전-건축사, 해체허가-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감리보고서-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Ⅵ 행정사항 및 일정 행정사항 ㅇ 자치구 - 건축행정 기술적 검토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활용 시 자치구 세부방침에 의거 변경 수수료 적용 검토 시행 ㅇ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전문인력 미확보 자치구에 전문인력 확보 독려 등 추진일정 ㅇ ’23. 1월~ 자치구 전문인력 세부 업무수행 운영지침 지속 운영 관리 붙임 2022 엔지니어링업체 임급실태조사결과 공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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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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