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5068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성용 代황재일 오경희 12/28 이혜경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20~2040년) 결과 보고 2022. 12.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치구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장래인구특별추계(2020~2040년)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 개요 ㅇ 통계명: 서울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201014호) ㅇ 사업목적 - 현재 인구 구조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이동)을 감안한 미래 인구를 예상하여 자치구 중장기 운영 및 주택·복지 정책 수립을 위산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 제공 - 자치구 단위 사회·경제·문화·복지·의료 등 사업 수요예측 및 연구 기초자료 제공 ㅇ 추계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상주인구(외국인포함) 추계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구 추계 ㅇ 추계기간: 2020년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 (20년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현황 · 전국장래인구추계(`20~`70,`21.12 공표), 시도 장래인구추계(`20~`50, `22.5 공표) ㅇ 추계방법: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 - 기준 인구(`20.7.1)에 인구 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 연령별 장래수준 예측 가감 ※ 출생(’12~20년), 사망(’03~‘21년), 국내이동(최근 5년) Ⅱ 주요 결과 ㅇ (총인구) 추계 기간 동안 모든 자치구에서 인구 감소 전망. 특히 2029년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 전망 ㅇ (자연 증가) 자치구별로 자연증가와 자연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것으로 전망 ※ 서초구는 추계 기간 동안 자연증가 유지, 13개 자치구 자연 감소 유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ㅇ (중위 연령) 추계 기간 동안 중위 연령은 증가가 전망되며, 2040년에는 20개 자치구의 중위 연령이 50세 초과 전망 ※ 50세 초과 전망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송파, 강동 ㅇ (유소년 인구) 모든 자치구에서 유소년(0~14세) 인구 감소 전망 ※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 강북구(-37.9%), 도봉구(-37.6%), 노원구(-37.1%) 순 ㅇ (학령 인구)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학령인구(6~21세)가 50% 이상 감소 전망 ※ 강북구(-57.1%), 도봉구(-56.4%), 종로구(-56.0%), 노원구(-55.5%), 성북구(-55.4%), 중구( -54.6%), 관악구(-53.9%), 광진구(-52.5%), 동대문구(-52.2%) ㅇ (생산 가능 인구) 모든 자치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전망 ※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도봉구(-18.6%p), 금천구(-17.7%p), 구로구(-16.7%p) 감소 전망 ㅇ (고령 인구) 모든 자치구에서 고령 인구(65세 이상) 증가 전망 ※ 2030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 진입 전망 ㅇ (총부양비) 25개 자치구 중에서 8개 자치구에서 총부양비 70명 이상 초과 전망 ※ 총부양비 70명 이상 자치구: 도봉구(87.5명), 강북구(82.0명), 노원구(75.7명), 구로구(75.6명), 중랑구(73.8명), 은평구(73.1명), 금천구(72.1명), 강동구(70.3명) 총부양비 산식 = ((유소년인구+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00 Ⅲ 행정사항 □ 향후 일정 ㅇ 보고서 공표(홈페이지 게재, 공문 발송 등) : `22. 12월말 예정 - 보고서(pdf파일), 통계표(엑셀파일) □ 소요 예산: 비예산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특별추계 보고서(2020년 기준)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특별추계 통계표(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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