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087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석 박은화 송종선 12/28 권태규 협 조 2023년 촉탁직 재고용 심사 결과 보고 2022. 12.28.(수)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직(청소) 노동자 촉탁직 재고용 계획 행정지원과장:송종선☎3146-3210 팀장:박은화☎3219 담당:김명석☎3213 우리 사업소 공무직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ㅇ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알림 (노동정책담당관-30718, '22.12.14.) ㅇ 공무직(청소) 노동자 촉탁직 재고용 계획 (행정지원과-36783, '22.12.23.) □ 재고용 기준 ㅇ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원칙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 + 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관리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ㅇ 촉탁계약직으로의 재고용 - 공무직 퇴직자 가운데 고령자 적합업무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고령자 적합업무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 심사 개요 ㅇ 일 시 : 2022. 12. 26.(월) ㅇ 장 소 : 소 장 실 ㅇ 심사위원 - 위원장 : 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ㅇ 전환대상자 : 1명 소속 직종 성명 생년월일 비고 ㅇ 면접 및 위원별 심사 결과 □ 행정사항 ㅇ 촉탁직 계약 체결 : 2022. 12. 28.(수) ㅇ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본청, 본부) : 2023. 1. 9.(월) 붙임 : 1. 공무직(청소) 노동자 촉탁직 재고용 계획 1부 2.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각 1부 3. 촉탁직 재고용 심사 결과 의결서 1부 4.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1부. 5. 촉탁직 노동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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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3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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