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980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명신 서미희 12/28 김수현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2022년도 청소년시설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청소년시설 지도 ？ 점검 결과보고 시립 및 민간 청소년시설 63개소(위탁60,민간시설3)의 위탁협약이행 여부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2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조직담당관 2022년 민간위탁사무개선계획(연2회 지도·점검 의무)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1부시장 방침 제172호,‘18.7.19.)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보조사업수행상황점검) ’22년 청소년시설 2차 지도점검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33979호,‘22. 11.23.) Ⅱ 점검개요 점검대상 : 청소년시설 63개소(위탁60, 민간청소년쉼터 3개소) (단위: 개소) 계 활동시설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센터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상담 민간 인터넷중독 성문화 학교밖 인권 63 21 7 2 14 1 3 6 7 1 1 점검기간 : ’22.11.23. ～ 12.23. 점검인원 : 청소년정책과(시설평가팀, 상담팀) 직원 5명, 공익감사단(노무사) 1명 ○ 시립시설 : 평가팀4인 (2인 1조) ※ 공익감사단 1인은 상반기 불참한 활동진흥센터 점검 ○ 민간시설 : 평가팀4인, 상담팀1인 (2인 1조) 점검사항 :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점검방법 : 현장 점검 및 서면 점검 : - 지도점검표를 활용한 현장 점검 - 서면제출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자료 사실 확인 Ⅲ 점검결과 【 총 평 】 ○ ’22년 민간위탁 사무개선계획에 따라 청소년 시설 63개 기관(현장 11개, 서면 52개)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상반기 점검시 1회 현장 방문으로 전반적인 위탁사무 현황을 확인 하여 ○ 하반기 점검은 수당, 호봉 산정, 복무 상태를 위주로 점검 하였고, 그 결과 있었음 ○ 그외, 서면으로 경력 산정을 확인한 결과, 필요 ○ 금번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60개소는『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에 의거, 제재조치 기준을 적용·조치하여 수탁법인의 책임의식을 제고 하고자 함 현장점검 결과(7건) 시설명 점검 항목 위반사유 협약위반 유형 제재 조치 서면점검 결과(3건) 시설명 점검 항목 위반사유 협약위반 유형 제재 조치 Ⅲ 조치계획 『시립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에 의거 시설별 불이행 사항의 유형(관리소홀/협약위반)에 따라 제재조치 적용 ○ 임 ○ , ‘협약’ 대상이 아님으로 시정 조치 적용 ○ Ⅳ 향후계획 지도점검 결과통보 및 공통 지도사항 안내 : ’22.12.28. 【 공 통 지 도 사 항 】 ’23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추진 : ’23. 3월 ~7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시설 → 시) : ’23. 1.31. 한 붙임 1.「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점검 강화계획」에 따른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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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35980

D000004707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