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320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강수 신근호 강호광 12/28 김권기 협 조 공간정보과장 강수성 2023년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추진계획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추진계획 지하철 누설전류 등에 의한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여 안전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전식방지 공사 추진 Ⅰ 사 업 개 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700mm이상 송배수관로(강관)에 전식방지 시설물 설치 ▶ 700mm이상 송배수관로(강관)에 전식방지시설물 공사 및 감리 ▶ 서울시 상수도관 비방식관로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ㅇ 사업기간 : ’06. 1. ~ ’31.12. ㅇ 총사업비 : 37,082백만원 (단위: 백만원) 추진경위 ㅇ 1차 구간(176㎞) 설계 및 투자 심사 ’03 ~ ’06년 ㅇ 2차 구간 설계(200㎞) 및 투자심사(338㎞) ’10년 - 관로매설 경과년수(노후정도) 및 관경 등을 고려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재원(상수도 특별회계)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조정 등 예산범위 내 추진할 것 ㅇ 송배수관로 322km 전식방지 공사 시행 완료 ’06 ~ ’21년 ㅇ 2차 구간 중 미설계구간 38㎞설계 완료 ’22년 Ⅱ 2023년 사업추진 계획 ㅇ 관련사진 전식방지시설 개요도 전식공사 (양극공 천공) 전식방지시설 (정류기)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수립 및 도로굴착 심의 ’22. 12. ~ ’23. 1. ㅇ 계약심사 및 타당성심사 ’23. 2 ~ 3. ㅇ 공사시행 및 준공 ’23. 3 ~ 12. Ⅲ 전식방지관리 지리정보 시스템 등록 개선 추진배경 ㅇ 지리정보 시스템(GIS) 전식방지 시설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필요 ㅇ 현재 관리대장(도면)을 별도파일로 보관하여 담당자 변경 및 파일 손상 시 자료분실의 위험이 있음 주요 개선 사항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비 고 대메뉴 명칭 - 전식방지관리 - 전식방지관리 입력방법 개선 - 전식방지 점검관리 사항만 입력 - 전식방지 시설정보를 추가하여 입력 (관리대장 및 도면 등록) - 전식방지 점검관리를 소메뉴로 전환 소메뉴 생성 - 전식방지 정보 - 점검관리 입력 권한 - 8개 사업소 - 본부(시설관리과), 8개 사업소 Ⅳ 행 정 사 항 ㅇ 2023년 상수도관 전식방지사업 추진계획 통보 ㅇ 전식방지 지리정보시스템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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