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648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2/28 한정훈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관련 산지전용허가 변경협의 및 산지복구설계 변경승인 요청 검토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관련 산지전용허가 변경협의 및 산지복구설계 변경승인 요청 검토보고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관련 산지전용허가 변경협의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사업 개요 ○ 명 칭: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 위 치: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 면 적: 347,153㎡ ○ 사업기간 구분 당초 변경(안) 비고 1단계 2010.12.30.~2021.11.30. 2010.12.30.~2021.11.30. 2단계 2010.12.30.~2022.12.31. 2010.12.30.~2023.06.30. 증 6개월 ○ 주요 추진경위 - ’10.12.30.: 지구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 - ’11.11.11.: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호) - ’16.12.28.: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1호) - ’20.05.22.: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 ’21.11.30.: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9호) - ’22.01.27.: 1단계 준공(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6호)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 변경사항 산지분야 협의 내용 ○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18조, 산지관리법 제14조 ○ 협의요청일자: ○ 협의사유 ○ 변경내용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붙임 : 1. 산지전용협의서(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별도접수) 1부. 2. 산지전용 협의(변경)조건 1부. 3. 복구설계서의 (변경)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 4. 복구비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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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7648

D0000047070730